5000인 이상 정보보유 사업자 우선 적용
보험·컴퓨터업계 유출 예방작업 본격화
사무기기업종 '보안캐비넷'개발 등 특수
주소ㆍ전화번호ㆍ메일주소 등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과 단체에 정보의 부정취득과 누출을 막기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2003년에 제정됐다. 주소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ㆍ연 수입ㆍ가족구성ㆍ신용카드번호ㆍ휴대전화번호ㆍ메일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이체사기ㆍ요금가공청구ㆍ카드 불법사용 등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과 단체에서는 많게는 수 만명 분의 개인정보를 일괄 관리하고 있는 곳도 많은 데다 IT 보급에 따라 PC등에서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누출되어 인터넷상에서 복제될 위험성도 높다. 이같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미리 막아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기업ㆍ개인사업자ㆍ상점ㆍ단체 등으로 총 5000인 이상의 정리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즉 사원명부ㆍ명함ㆍ인터넷주소록ㆍ고객명부 등 5000인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대상사업자가 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사업을 관할하는 성ㆍ청장으로부터 권고ㆍ명령을 받는다. 만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표현ㆍ학문ㆍ종교 등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보도ㆍ학술기관과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정보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과 관련업체들의 대응=법률 시행을 앞두고 최근 수개월간 대상사업자들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으며, 법 시행을 특수로 연결시키려는 관련업계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에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이 보험업계이다. 보험설계사들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생명은 올 1월 5만7000명에 달하는 영업부문 사원을 대상으로 전용키를 꽂지 않으면 정보를 불러들일 수 없는 휴대단말기를 도입했다. 축적된 개인데이터를 법 규정에 맞춰 재처리를 하고 있고 시스템 교체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총 50억엔을 책정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지난 2월 전국 700여개 영업거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외근전용PC를 도입했다.
또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지난해말 자율안을 책정, 고객으로부터 요구가 있어도 DM과 전화를 통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한편, 적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체제를 정비해나가기로 하고 각 은행마다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컴퓨터관련업체들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PC의 도난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데 위기감을 갖고 있다. 히타치제작소는 정보ㆍ통신그룹을 중심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 도난 시에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드디스크(HDD)가 없는 PC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2억엔을 들여 개발했다. 데이터는 회사의 서버 등에 축적하고 작업할 때마다 꺼내 쓰는 구조이다. 올해 총 8000대의 전용단말기를 약 12억엔 들여서 도입할 예정이다.
미쓰비시전기는 지난 2월 16일 `기업기밀관리선언'을 제정해 개인정보ㆍ영업정보ㆍ지적재산 등에 관한 관리규칙을 재편했다. 25억엔을 투자해 입ㆍ퇴실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5억엔을 들여 암호화와 이용관리 등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을 특수로 노리고 있는 곳이 사무기기업계이다. 코쿠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해 파일링보안캐비넷을 개발, 올해부터 보안관련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캐비넷 문을 열려면 ID카드에 의한 개인인증을 해야하고 수납파일에는 IC태그를 붙어 언제, 누가, 무엇을 꺼내갔는지 등을 자동적으로 기록한다. 또 권한이 없는 사람이 파일 등을 꺼내거나 다른 파일을 넣을 경우에는 경고음을 낸다.
또 리코는 불법복사 방지기능이 탑재된 디지털복사기를 개발했고, 후지제록스는 비밀번호로 인증한 사람만이 인쇄할 수 있는 복사기와 데이터 암호화 등 사무실 종합시스템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보험·컴퓨터업계 유출 예방작업 본격화
사무기기업종 '보안캐비넷'개발 등 특수
주소ㆍ전화번호ㆍ메일주소 등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과 단체에 정보의 부정취득과 누출을 막기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2003년에 제정됐다. 주소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ㆍ연 수입ㆍ가족구성ㆍ신용카드번호ㆍ휴대전화번호ㆍ메일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이체사기ㆍ요금가공청구ㆍ카드 불법사용 등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과 단체에서는 많게는 수 만명 분의 개인정보를 일괄 관리하고 있는 곳도 많은 데다 IT 보급에 따라 PC등에서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누출되어 인터넷상에서 복제될 위험성도 높다. 이같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미리 막아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기업ㆍ개인사업자ㆍ상점ㆍ단체 등으로 총 5000인 이상의 정리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즉 사원명부ㆍ명함ㆍ인터넷주소록ㆍ고객명부 등 5000인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대상사업자가 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사업을 관할하는 성ㆍ청장으로부터 권고ㆍ명령을 받는다. 만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표현ㆍ학문ㆍ종교 등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보도ㆍ학술기관과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정보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과 관련업체들의 대응=법률 시행을 앞두고 최근 수개월간 대상사업자들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으며, 법 시행을 특수로 연결시키려는 관련업계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에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이 보험업계이다. 보험설계사들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생명은 올 1월 5만7000명에 달하는 영업부문 사원을 대상으로 전용키를 꽂지 않으면 정보를 불러들일 수 없는 휴대단말기를 도입했다. 축적된 개인데이터를 법 규정에 맞춰 재처리를 하고 있고 시스템 교체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총 50억엔을 책정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지난 2월 전국 700여개 영업거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외근전용PC를 도입했다.
또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지난해말 자율안을 책정, 고객으로부터 요구가 있어도 DM과 전화를 통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한편, 적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체제를 정비해나가기로 하고 각 은행마다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컴퓨터관련업체들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PC의 도난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데 위기감을 갖고 있다. 히타치제작소는 정보ㆍ통신그룹을 중심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 도난 시에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드디스크(HDD)가 없는 PC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2억엔을 들여 개발했다. 데이터는 회사의 서버 등에 축적하고 작업할 때마다 꺼내 쓰는 구조이다. 올해 총 8000대의 전용단말기를 약 12억엔 들여서 도입할 예정이다.
미쓰비시전기는 지난 2월 16일 `기업기밀관리선언'을 제정해 개인정보ㆍ영업정보ㆍ지적재산 등에 관한 관리규칙을 재편했다. 25억엔을 투자해 입ㆍ퇴실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5억엔을 들여 암호화와 이용관리 등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을 특수로 노리고 있는 곳이 사무기기업계이다. 코쿠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해 파일링보안캐비넷을 개발, 올해부터 보안관련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캐비넷 문을 열려면 ID카드에 의한 개인인증을 해야하고 수납파일에는 IC태그를 붙어 언제, 누가, 무엇을 꺼내갔는지 등을 자동적으로 기록한다. 또 권한이 없는 사람이 파일 등을 꺼내거나 다른 파일을 넣을 경우에는 경고음을 낸다.
또 리코는 불법복사 방지기능이 탑재된 디지털복사기를 개발했고, 후지제록스는 비밀번호로 인증한 사람만이 인쇄할 수 있는 복사기와 데이터 암호화 등 사무실 종합시스템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