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부동산투자 외국인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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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정부승인 없이 100% 개발가능"
노동집약산업 부양ㆍ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인도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인도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고, 특히 건설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100% 직접 투자도 허용키로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카말 나스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은 "정부 승인없이도 외국인이 100% 직접 부동산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도에서 외국인이 100% 투자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일 경우 인도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지금까지 외국 기업들이 인도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인도 정부산하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인도 정부는 또 현재 최소 100에이커(12만2400여평)나 20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에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오던 기존의 기준을 완화하고, 상업적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인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3년 이내에 부동산 투자 수익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인도내 사업을 중단할 경우 투자촉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인도 정부는 또 외국인이 미개발지를 사고 파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인도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한 것은 건설 산업을 부양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나스 장관은 "부동산과 건설분야에 대한 외국인들의 더 많은 투자는 인도의 노동집약적산업인 시멘트, 철강, 벽돌 산업을 부양시키고,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널리스트들과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빌딩 및 가구 시장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부 값비싼 지역 토지의 경우 땅값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인도 현지 부동산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인도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 주자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까지 외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인도 부동산 시장 투자 규모를 늘려달라고 인도 당국에 요구해 왔다. 인도는 IT산업 발전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5%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신규 가구 및 오피스.빌딩 수요가 연간 15%씩 늘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희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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