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웸슬리 미지적재산권소유자협회이사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특허제도가 위기에 빠졌다. 미국 특허청이 예산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의 IT 기업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IT 업계 입장에서 보면 미국 특허청(USPTO)의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특허를 통해 자사 기술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누가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겠는가.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없어지면 미국 내 IT 분야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도 그만큼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최근 회기를 마친 레임덕 상태의 미 의회는 특허청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와 관련한 `H.R 1561' 법안을 통과시켜 특허 수수료를 인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허청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특허청 고위 관계자가 "예산과 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향후 5년 간 14만 건 이상의 특허 출원이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로 특허청의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특허출원에는 보통 약 18개월이 걸리며, 일부 기술적인 특허의 경우에는 4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2008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나, 기간이 8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특허 심사관의 1차 심사 건수가 연간 47만 5000건에서 100만건까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국 특허 시스템은 예산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마비될 지경이다. 특허출원 지연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특허 취득 비용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고심하고 있다. 언제 받을 지 모르는 특허를 위해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 부을 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닥친 더 큰 문제는 복잡한 기술의 발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계적인 원리의 특허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편이다. 그러나 오늘날 특허는 유전공학을 비롯해 각종 컴퓨팅과 나노기술 등 복잡하기 그지없는 기술들을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쏟아지는 특허출원 신청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평가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기술이 특허를 받게 될 경우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뿐 아니라 광범위한 법정분쟁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출원 수수료를 인상하도록 의회를 압박해왔다. 미 특허청의 예산은 전적으로 특허출원 수수료를 비롯한 기타 요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업계는 특허청 재원확보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을 지지한 것이다. 업계의 수수료 인상 안에는 한가지 핵심적인 조건이 있는데, 바로 `수수료 인상분을 특허와 무관한 다른 정부 정책에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허청 예산 전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1992년 이래 미국 특허청 출원 수수료 수입 중 7억 달러가 특허와 무관한 프로그램에 전용됐다. 이 예산은 특허출원 과정을 단축하고 투자를 유발하도록 하는데 사용됐어야 할 금액이다. 특허 품질을 높이는데 사용한다면 법정소송 비용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레임덕 회기의 의회는 특허출원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지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대로 열어두고 있다. 실제로 특허출원 수수료를 인상한 바로 그 법안에는 인상액 중 총 3000만 달러를 특허와 무관한 프로그램에 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특허수수료 수입 전액을 특허청에 배정한다는 것이 크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업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에 자신들이 내야 하는 특허출원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을 기꺼이 지지한 것이다.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특허제도가 위기에 빠졌다. 미국 특허청이 예산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의 IT 기업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IT 업계 입장에서 보면 미국 특허청(USPTO)의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특허를 통해 자사 기술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누가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겠는가.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없어지면 미국 내 IT 분야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도 그만큼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최근 회기를 마친 레임덕 상태의 미 의회는 특허청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와 관련한 `H.R 1561' 법안을 통과시켜 특허 수수료를 인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허청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특허청 고위 관계자가 "예산과 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향후 5년 간 14만 건 이상의 특허 출원이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로 특허청의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특허출원에는 보통 약 18개월이 걸리며, 일부 기술적인 특허의 경우에는 4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2008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나, 기간이 8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특허 심사관의 1차 심사 건수가 연간 47만 5000건에서 100만건까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국 특허 시스템은 예산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마비될 지경이다. 특허출원 지연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특허 취득 비용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고심하고 있다. 언제 받을 지 모르는 특허를 위해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 부을 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닥친 더 큰 문제는 복잡한 기술의 발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계적인 원리의 특허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편이다. 그러나 오늘날 특허는 유전공학을 비롯해 각종 컴퓨팅과 나노기술 등 복잡하기 그지없는 기술들을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쏟아지는 특허출원 신청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평가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것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기술이 특허를 받게 될 경우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뿐 아니라 광범위한 법정분쟁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출원 수수료를 인상하도록 의회를 압박해왔다. 미 특허청의 예산은 전적으로 특허출원 수수료를 비롯한 기타 요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업계는 특허청 재원확보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을 지지한 것이다. 업계의 수수료 인상 안에는 한가지 핵심적인 조건이 있는데, 바로 `수수료 인상분을 특허와 무관한 다른 정부 정책에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허청 예산 전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1992년 이래 미국 특허청 출원 수수료 수입 중 7억 달러가 특허와 무관한 프로그램에 전용됐다. 이 예산은 특허출원 과정을 단축하고 투자를 유발하도록 하는데 사용됐어야 할 금액이다. 특허 품질을 높이는데 사용한다면 법정소송 비용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레임덕 회기의 의회는 특허출원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지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대로 열어두고 있다. 실제로 특허출원 수수료를 인상한 바로 그 법안에는 인상액 중 총 3000만 달러를 특허와 무관한 프로그램에 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특허수수료 수입 전액을 특허청에 배정한다는 것이 크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업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에 자신들이 내야 하는 특허출원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을 기꺼이 지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