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하나로 등 4개사 정책건의서 제출
이동전화 발신 전화부가서비스의 과금 주체를 서비스 제공사업자(유선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매출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4개사는 최근 `이동전화 발신 전화부가서비스 과금 주체 변경'에 대해 공동으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선 4사는 현행 상호접속기준에서는 유선전화 발신 전화부가서비스의 과금주체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규정돼 있는 반면, 이동전화 발신 과금주체는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아닌 이동전화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동일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과금주체에 대한 규정이 달라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발신 매체별 과금 및 정산방법은 유선 발신일 경우 제공사업자가 발신측 이용자에 과금후 발신사업자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형태인데 무선 발신일 경우 발신측인 이동전화사업자가 이동전화 이용자에 과금후 제공사업자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유선 4사는 과금주체 변경으로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전화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개발사업자에 귀속되는 수익 수준이 유선전화 발신의 경우 총 통화료의 50% 수준이나 이동전화 발신의 경우 18%에 불과해 이동전화 발신 부가서비스에 대해 과금 주체를 개발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서비스 개발 동기가 유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금주체 변경은 유무선 대체 심화에 따른 시장축소로 고전하고 있는 유선전화사업자의 신규시장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이동전화사업자는 접속료 수익을 얻음으로써 유무선 사업자가 균형적 발전 도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2003년 유선전화 발신 전화부가서비스 시장은 2000년 대비 2.22배 성장한 5407억원 규모로 유선전화 매출의 6%에 이르며,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발신 전화부가서비스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통화료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전화 발신 전화부가서비스의 과금 주체를 서비스 제공사업자(유선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매출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4개사는 최근 `이동전화 발신 전화부가서비스 과금 주체 변경'에 대해 공동으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선 4사는 현행 상호접속기준에서는 유선전화 발신 전화부가서비스의 과금주체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규정돼 있는 반면, 이동전화 발신 과금주체는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아닌 이동전화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동일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과금주체에 대한 규정이 달라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발신 매체별 과금 및 정산방법은 유선 발신일 경우 제공사업자가 발신측 이용자에 과금후 발신사업자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형태인데 무선 발신일 경우 발신측인 이동전화사업자가 이동전화 이용자에 과금후 제공사업자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유선 4사는 과금주체 변경으로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전화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개발사업자에 귀속되는 수익 수준이 유선전화 발신의 경우 총 통화료의 50% 수준이나 이동전화 발신의 경우 18%에 불과해 이동전화 발신 부가서비스에 대해 과금 주체를 개발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서비스 개발 동기가 유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금주체 변경은 유무선 대체 심화에 따른 시장축소로 고전하고 있는 유선전화사업자의 신규시장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이동전화사업자는 접속료 수익을 얻음으로써 유무선 사업자가 균형적 발전 도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2003년 유선전화 발신 전화부가서비스 시장은 2000년 대비 2.22배 성장한 5407억원 규모로 유선전화 매출의 6%에 이르며,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발신 전화부가서비스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통화료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