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위원, 행정관료, 소비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인터넷권리포럼이 최근 인터넷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유럽 각 국가의 가정문제 담당부처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어린이를 유해한 인터넷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통신사업자, 가정협회, 부모 등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책임소재가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린이에 대한 유해콘텐츠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인터넷 통신사업자와 웹사이트 운영자간의 분명한 책임규명과 부모의 사이트통제를 지원할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모바일폰 확산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적이며 포르노그라피적인 콘텐츠가 난립해 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인터넷조사기관인 미디어메트리넷이 지난해 11월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네티즌중 17%가 지난 1개월동안 최소 1번 이상 포르노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청소년을 포르노 같은 유해콘텐츠로부터 차단시키는 법안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현행 형법 227조 24항에 따르면 폭력적이거나 포르노그라피적인 콘텐츠를 제작ㆍ유포해 미성년자를 유인할 경우 3년형의 징역과 7만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이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2년 4월 포르노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메인페이지에 청소년 방문을 거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적시했지만 이것만으로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면피되는 게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인터넷권리포럼은 "법 규제로 미성년자 유해사이트 접근을 100% 차단시키기는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전자주민증 제도 도입을 통해 처음부터 방문객들의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접근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결국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주민증 제도 도입을 허용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귀결된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생활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 기존 형법만으로 미성년자들의 유해사이트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어린이를 유해한 인터넷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통신사업자, 가정협회, 부모 등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책임소재가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린이에 대한 유해콘텐츠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인터넷 통신사업자와 웹사이트 운영자간의 분명한 책임규명과 부모의 사이트통제를 지원할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모바일폰 확산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적이며 포르노그라피적인 콘텐츠가 난립해 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인터넷조사기관인 미디어메트리넷이 지난해 11월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네티즌중 17%가 지난 1개월동안 최소 1번 이상 포르노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청소년을 포르노 같은 유해콘텐츠로부터 차단시키는 법안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현행 형법 227조 24항에 따르면 폭력적이거나 포르노그라피적인 콘텐츠를 제작ㆍ유포해 미성년자를 유인할 경우 3년형의 징역과 7만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이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2년 4월 포르노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메인페이지에 청소년 방문을 거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적시했지만 이것만으로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면피되는 게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인터넷권리포럼은 "법 규제로 미성년자 유해사이트 접근을 100% 차단시키기는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전자주민증 제도 도입을 통해 처음부터 방문객들의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접근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결국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주민증 제도 도입을 허용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귀결된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생활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 기존 형법만으로 미성년자들의 유해사이트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