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이 `번호이동성제도`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이동통신서비스의 최고 마케팅 수단이었던 사업자 식별번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 제도의 파급력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꾼 것을 보면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새삼 놀라게 된다.
하지만 최근 번호이동성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이 제도가 가져온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나 소비자의 편익보다는 사업자들의 불법, 탈법 영업에 치우쳐있는 듯 하다.
물론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이후 일선 이동전화 영업점에서 나타나는 불법 탈법 영업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현행법으로 금지된 `단말기 보조금'을 연상시키는 `공짜폰' 등의 선정적인 광고문구가 판매점마다 범람하고 있고 경쟁사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도를 넘는 영업과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벌이는 선발사업자의 방해가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보도다.
그러나 이쯤에서 번호이동성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통신서비스 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판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선발사업자의 기득권'이라는 측면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독과점 현상은 있게 마련이다. 소위 `가입자 쏠림현상'이라고 지칭되는 이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이 `유효경쟁'이니 `비대칭 규제'라는 것이다.
용어의 난해함이 있기는 하지만 유효경쟁이란 단어 그대로 경쟁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물론 비대칭 규제를 유효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규제의 강도를 사업자별로 차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 지배력이 강한 선발사업자에게는 보다 강력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대신 후발 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를 느슨하게 가져가는 것이다.
번호이동성 제도는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의 틀이다. 후발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 경쟁 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제도 시행에 시차를 둠으로써 후발사업자에게 선발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제도는 대단히 반시장적인 것이다. 그래서 통신서비스 산업 정책은 규제의 정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시장 경쟁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대단히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은 일주일만에 10만명이 이동할 정도로 정책의 기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한발만 물러서서 볼 때 10만명이라는 숫자는 그리 충격적인 것은 아니다. 3000만명을 넘는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이번이 아니면 끝'이라는 사생결단식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해진 게임의 룰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제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이동통신 업계에 필요한 것은 `신사도'다.
하지만 최근 번호이동성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이 제도가 가져온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나 소비자의 편익보다는 사업자들의 불법, 탈법 영업에 치우쳐있는 듯 하다.
물론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이후 일선 이동전화 영업점에서 나타나는 불법 탈법 영업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현행법으로 금지된 `단말기 보조금'을 연상시키는 `공짜폰' 등의 선정적인 광고문구가 판매점마다 범람하고 있고 경쟁사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도를 넘는 영업과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벌이는 선발사업자의 방해가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보도다.
그러나 이쯤에서 번호이동성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통신서비스 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판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선발사업자의 기득권'이라는 측면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독과점 현상은 있게 마련이다. 소위 `가입자 쏠림현상'이라고 지칭되는 이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이 `유효경쟁'이니 `비대칭 규제'라는 것이다.
용어의 난해함이 있기는 하지만 유효경쟁이란 단어 그대로 경쟁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물론 비대칭 규제를 유효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규제의 강도를 사업자별로 차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 지배력이 강한 선발사업자에게는 보다 강력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대신 후발 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를 느슨하게 가져가는 것이다.
번호이동성 제도는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의 틀이다. 후발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 경쟁 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특히 제도 시행에 시차를 둠으로써 후발사업자에게 선발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앗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제도는 대단히 반시장적인 것이다. 그래서 통신서비스 산업 정책은 규제의 정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시장 경쟁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대단히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은 일주일만에 10만명이 이동할 정도로 정책의 기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한발만 물러서서 볼 때 10만명이라는 숫자는 그리 충격적인 것은 아니다. 3000만명을 넘는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이번이 아니면 끝'이라는 사생결단식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해진 게임의 룰을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제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이동통신 업계에 필요한 것은 `신사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