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소형아파트를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고 입주했으나 사정이 생겨 입주 후 1개월이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가 입주한 지 며칠 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만약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귀하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기 전(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하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소형아파트를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고 입주했으나 사정이 생겨 입주 후 1개월이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가 입주한 지 며칠 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만약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귀하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기 전(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하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