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전근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변에서 전세금 보호를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해두라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귀하와 같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변경 등의 사정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관련 서류와 신청 이유 및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임차인이 주의해야할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경우라도 법원의 촉탁 등기가 있기까지는 일정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전근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변에서 전세금 보호를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해두라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귀하와 같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변경 등의 사정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관련 서류와 신청 이유 및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임차인이 주의해야할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경우라도 법원의 촉탁 등기가 있기까지는 일정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