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5년 전에 상도동에 점포가 딸린 겸용주택을 매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상가면적은 당해 주택의 크기보다는 작습니다. 만약 이 건물을 매도한다면 이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귀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점포가 딸려 있을 경우(또는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소유자로 당해 주택과 점포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고 당해 주택과 점포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1년 이상인) 때에는 주택과 점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상도동에 점포가 딸린 겸용주택을 매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상가면적은 당해 주택의 크기보다는 작습니다. 만약 이 건물을 매도한다면 이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귀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점포가 딸려 있을 경우(또는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소유자로 당해 주택과 점포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고 당해 주택과 점포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1년 이상인) 때에는 주택과 점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