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이번달부터 일반가정에서 쓸모없게 된 컴퓨터를 제조업체가 회수하도록 의무화하는 PC리사이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가정용PC의 재자원화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중고PC 회수를 제조업체에 의뢰하는데는 한대당 최저 3000엔의 본인부담이 필요하다. 또 10월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PC를 쓰레기로 취급해 낮은 가격에 회수하는 지자체도 많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 주체의 PC회수가 정착하는 데는 좀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PC리사이클 의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시행 배경=제조업체의 가정용PC 회수는 일본의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근거로 의무화됐다. 2001년 한해동안 폐기된 가정용PC는 9000여톤에 이르고 2015년에는 8만5000여톤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본내에서 PC 회수시스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PC에는 철, 동, 금 등 재이용 가능한 금속은 물론 납과 같은 유해물질도 많아 이번 의무화는 자원의 유효활용과 유해물질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이같은 PC회수 의무화는 전세계적으로도 확산 추세에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EU가맹국에 대해 내년 8월까지 업체 등에 전자기기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법률제정을 요구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이같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회수ㆍ리사이클 절차=PC를 처분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우선 인터넷, 전화 등으로 제조업체에 PC회수 신청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우체국소포 전표가 송부돼 온다. 이 전표를 포장한 PC에 붙여 우체국에 직접 가지고 가거나 호구방문 회수를 의뢰한다.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 모아진 중고PC는 지정 운송업체에 의해 각 제조업체 리사이클센터로 운반된다.
회수대상은 데스크톱형과 노트북형 PC 본체, 브라운관과 액정표시장치(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일체형PC 등이다.
또 회수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PC 디스플레이 부분의 경우 브라운관형 4000엔, 액정형 3000엔 등이다. PC 본체의 경우 데스크톱형, 노트북형 등이 모두 3000엔이고 브라운관 디스플레이형의 PC 본체와 디스플레이를 처분하는데는 7000엔 등으로 각각 다르다.
10월 1일 이후 신제품으로 구입하는 PC의 경우는 회수비용이 판매가격에 포함된다. 이들 제품에는 `PC리사이클 마크'가 부착되고 폐기시에 소비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ㆍ업계 반응=PC리사이클 마크를 만들고 우체국을 통한 공통회수 루트를 결정한 것은 PC 제조업체들이 결성한 단체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이다. JEITA는 업계 회수 의무화로 PC출하량 기준으로 97~98%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회수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업체들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ㆍ재활용에 참여하는 업체는 소니, 도시바, IBM 등 현재 36개사. 국내 업체로는 삼성과 LG가 포함돼있다. 이 가운데 31개사는 이번달부터 우체국 회수에 참가한다. 메르코, 와콤 등 5개사는 당분간 독자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이미 가전 4개품목에 대한 리사이클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이번 시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다른 회수비용 차이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의무화에 따른 회수비용 부담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중고 매입업체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중고PC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대형 전자양판점인 소프맵(Sofmap)에 따르면 연간 100만여대였던 중고PC 판매량이 3년후에는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착을 위한 과제=그러나 제조업체 회수 의무화의 보급ㆍ확산에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예전처럼 지자체에 의한 쓰레기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폐기물처리법을 근거로 PC회수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市)ㆍ정(町)ㆍ촌(村)도 많다. 이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기 위한 지자체와 업체간 제휴 모색도 앞으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JEITA는 내년도에 쓰레기로 배출될 가정용PC 160여만대중 업체 회수분은 2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자체에 의한 회수가 되는 셈이다. 10월 이후 회수를 중단하는 지자체는 도쿄23구와 도쿄도내 모든 시ㆍ정ㆍ촌, 요코하마시와 센다이시 등 일부에 불과하다. 대다수 지자체는 도산하거나 일본에서 철수한 업체 제품의 회수 곤란 등을 이유로 당분간 무료회수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요코하마시는 조립PC 등 업체가 회수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 계속 수거할 계획이고 센다이시도 시가 소개하는 민간업체에 의뢰하면 2000엔 정도의 비용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업체 회수 확산을 막는 예외도 많다.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도 "당분간은 지자체마다 대응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불공평한 회수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업체와 당국의 긴밀한 협력 이외에도 의무화에 대한 철저한 주지와 적극적인 홍보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가정용PC의 재자원화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중고PC 회수를 제조업체에 의뢰하는데는 한대당 최저 3000엔의 본인부담이 필요하다. 또 10월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PC를 쓰레기로 취급해 낮은 가격에 회수하는 지자체도 많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 주체의 PC회수가 정착하는 데는 좀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PC리사이클 의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시행 배경=제조업체의 가정용PC 회수는 일본의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근거로 의무화됐다. 2001년 한해동안 폐기된 가정용PC는 9000여톤에 이르고 2015년에는 8만5000여톤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본내에서 PC 회수시스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PC에는 철, 동, 금 등 재이용 가능한 금속은 물론 납과 같은 유해물질도 많아 이번 의무화는 자원의 유효활용과 유해물질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이같은 PC회수 의무화는 전세계적으로도 확산 추세에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EU가맹국에 대해 내년 8월까지 업체 등에 전자기기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법률제정을 요구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이같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회수ㆍ리사이클 절차=PC를 처분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우선 인터넷, 전화 등으로 제조업체에 PC회수 신청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우체국소포 전표가 송부돼 온다. 이 전표를 포장한 PC에 붙여 우체국에 직접 가지고 가거나 호구방문 회수를 의뢰한다.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 모아진 중고PC는 지정 운송업체에 의해 각 제조업체 리사이클센터로 운반된다.
회수대상은 데스크톱형과 노트북형 PC 본체, 브라운관과 액정표시장치(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일체형PC 등이다.
또 회수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PC 디스플레이 부분의 경우 브라운관형 4000엔, 액정형 3000엔 등이다. PC 본체의 경우 데스크톱형, 노트북형 등이 모두 3000엔이고 브라운관 디스플레이형의 PC 본체와 디스플레이를 처분하는데는 7000엔 등으로 각각 다르다.
10월 1일 이후 신제품으로 구입하는 PC의 경우는 회수비용이 판매가격에 포함된다. 이들 제품에는 `PC리사이클 마크'가 부착되고 폐기시에 소비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ㆍ업계 반응=PC리사이클 마크를 만들고 우체국을 통한 공통회수 루트를 결정한 것은 PC 제조업체들이 결성한 단체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이다. JEITA는 업계 회수 의무화로 PC출하량 기준으로 97~98%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회수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업체들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ㆍ재활용에 참여하는 업체는 소니, 도시바, IBM 등 현재 36개사. 국내 업체로는 삼성과 LG가 포함돼있다. 이 가운데 31개사는 이번달부터 우체국 회수에 참가한다. 메르코, 와콤 등 5개사는 당분간 독자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이미 가전 4개품목에 대한 리사이클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이번 시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다른 회수비용 차이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의무화에 따른 회수비용 부담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중고 매입업체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중고PC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대형 전자양판점인 소프맵(Sofmap)에 따르면 연간 100만여대였던 중고PC 판매량이 3년후에는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착을 위한 과제=그러나 제조업체 회수 의무화의 보급ㆍ확산에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예전처럼 지자체에 의한 쓰레기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폐기물처리법을 근거로 PC회수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市)ㆍ정(町)ㆍ촌(村)도 많다. 이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기 위한 지자체와 업체간 제휴 모색도 앞으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JEITA는 내년도에 쓰레기로 배출될 가정용PC 160여만대중 업체 회수분은 2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자체에 의한 회수가 되는 셈이다. 10월 이후 회수를 중단하는 지자체는 도쿄23구와 도쿄도내 모든 시ㆍ정ㆍ촌, 요코하마시와 센다이시 등 일부에 불과하다. 대다수 지자체는 도산하거나 일본에서 철수한 업체 제품의 회수 곤란 등을 이유로 당분간 무료회수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요코하마시는 조립PC 등 업체가 회수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 계속 수거할 계획이고 센다이시도 시가 소개하는 민간업체에 의뢰하면 2000엔 정도의 비용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업체 회수 확산을 막는 예외도 많다.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도 "당분간은 지자체마다 대응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불공평한 회수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업체와 당국의 긴밀한 협력 이외에도 의무화에 대한 철저한 주지와 적극적인 홍보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