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로 말들이 많다. 파병 논쟁은 찬반 의견 뿐 만 아니라 여러 변수와 여건 분석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찬성론자들은 "한미동맹을 고려하고 미국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가 지나친 감은 있으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동시장 확보를 위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파병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반대론자들은 "국제적으로 파병 반대가 대세이다", "이라크내 반미감정으로 `총알받이'가 될 뿐이다", "파병해도 별다른 통상ㆍ외교적 실익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제3의 대안도 눈에 띈다. 22일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국민투표로 동의를 얻자"는 의견이 나왔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전투병만 파병하자", "UN의 결의가 나온후 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모든 의견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는 것 같다.
현재 외신 보도와 미국 관리의 구두요청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미국측은 뚜렷한 파병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 스스로 작전통제권을 갖되, 사단급 병력을 한국 돈으로 파병해 달라'는 다소 불리한 내용이다.
파병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필자는 △한국에 대한 이라크국민의 인식 △전쟁상황인지 재건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파병후 한국에 대한 미국 태도가 가장한 중요한 판단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라크 국민이 한국군을 `침략동조자'로 미군과 동일시하는 가운데 전쟁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향후 통상,외교 문제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면, 파병은 이득보다는 상처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한국군은 다르더라"라는 인식이 이라크내에 확산돼 있고, 미ㆍ영 합동군만을 상대로 한 국지적 테러가 간간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전후 복구에 몰두하는 상황이며, 미국이 파병국의 발언권을 여러 부문에서 보장해 준다면 파병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 대한 이라크의 인식과 관련, 국산제품이 이라크 수입상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KOTRA 현지주재원의 최근 보고와 지난4월말 파병돼 공병 및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서희, 제마부대에 대해 이라크 국민의 호평이 이어지는 점은 주목된다. 즉, 이라크 국민은 한국에 대해 `침략동조자'라기 보다는 `도우미'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파병후 미국의 태도는 가늠하기 어렵다. D램 반도체 통상마찰, 북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자유무역협정 및 문화시장개방 논의, 이라크 전후복구 참여 등을 둘러싼 지금까지 미국의 태도로 미뤄, 파병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미국이 한국군 추가 파병시 어떤 보답을 할지가 파병여부, 규모, 내용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보답책이 없는 가운데 추가파병이 군사동맹관계에 따른 예의지키기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면, 미국과 중동사람 모두를 부분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중소 규모의 비전투군 파병'으로 족하다는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인다.
함영훈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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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론자들은 "한미동맹을 고려하고 미국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가 지나친 감은 있으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동시장 확보를 위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파병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반대론자들은 "국제적으로 파병 반대가 대세이다", "이라크내 반미감정으로 `총알받이'가 될 뿐이다", "파병해도 별다른 통상ㆍ외교적 실익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제3의 대안도 눈에 띈다. 22일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국민투표로 동의를 얻자"는 의견이 나왔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전투병만 파병하자", "UN의 결의가 나온후 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모든 의견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는 것 같다.
현재 외신 보도와 미국 관리의 구두요청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미국측은 뚜렷한 파병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 스스로 작전통제권을 갖되, 사단급 병력을 한국 돈으로 파병해 달라'는 다소 불리한 내용이다.
파병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필자는 △한국에 대한 이라크국민의 인식 △전쟁상황인지 재건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파병후 한국에 대한 미국 태도가 가장한 중요한 판단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라크 국민이 한국군을 `침략동조자'로 미군과 동일시하는 가운데 전쟁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향후 통상,외교 문제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면, 파병은 이득보다는 상처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한국군은 다르더라"라는 인식이 이라크내에 확산돼 있고, 미ㆍ영 합동군만을 상대로 한 국지적 테러가 간간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전후 복구에 몰두하는 상황이며, 미국이 파병국의 발언권을 여러 부문에서 보장해 준다면 파병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 대한 이라크의 인식과 관련, 국산제품이 이라크 수입상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KOTRA 현지주재원의 최근 보고와 지난4월말 파병돼 공병 및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서희, 제마부대에 대해 이라크 국민의 호평이 이어지는 점은 주목된다. 즉, 이라크 국민은 한국에 대해 `침략동조자'라기 보다는 `도우미'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파병후 미국의 태도는 가늠하기 어렵다. D램 반도체 통상마찰, 북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자유무역협정 및 문화시장개방 논의, 이라크 전후복구 참여 등을 둘러싼 지금까지 미국의 태도로 미뤄, 파병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미국이 한국군 추가 파병시 어떤 보답을 할지가 파병여부, 규모, 내용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보답책이 없는 가운데 추가파병이 군사동맹관계에 따른 예의지키기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면, 미국과 중동사람 모두를 부분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중소 규모의 비전투군 파병'으로 족하다는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인다.
함영훈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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