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일 이틀간 열린 `동북아 경제포럼'은 국제적 금융ㆍ물류 전문가들과 우리의 고위정책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 주목할 만한 분석과 정책방향을 제시, 관심을 끌었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이기도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맥을 같이하는 이번 포럼은 그 실현을 위한 의견 수렴이란 측면에서 매우 뜻깊었다.
`동북아 금융 및 물류 허브' 구축은 이제 한국의 필연적인 성장전략이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뿐 아니라, 자본 기술 집약적인 일본과 제조산업 기지화하는 중국의 사이에 놓인 경제적 교량 역할로 한국은 자연스럽게 허브로서의 성장 발판을 갖게됐다. 이미 동북아시아는 역내 에너지가 충만하고 있다. 구매력 평가에서 EU나 북미를 제치고 1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역은 세계 GDP의 20%, 교역량의 13%를 점유하고 있다.
동북아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제도개혁과 지원책이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도 하나같이 이 점을 강조했다.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면 자본과 사람이 몰리고 서비스가 집중돼 인적ㆍ물적 교류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추상적 공간적 허브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금융 정책의 예측가능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철폐와 노사관계 확립 △법인세율 인하 등의 조세제도 개선 등을 제도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높은 교육수준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양질의 IT인력 등 한국이 가진 장점을 더욱 살려나갈 것을 조언했다.
이에 대한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일단 긍정적 대답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시장친화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개혁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출발선에 선 것에 불과하다. 둥북아 금융ㆍ물류 허브 계획은 도쿄, 상하이, 홍콩 등 역내의 경쟁 지역에 앞서 기회를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3년 안에 한국이 허브로서 기능을 시작하지 않으면 경쟁지역에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분단 국가로서의 단점을 메울 수 있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다. 북한 핵문제의 빠른 해결은 최우선적 과제이다. 평화정착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서비스 허브로서 성공을 거둔 아일랜드의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의 예를 배워야 한다. 1987년 당시 기술적으로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인구 380만의 소국 아일랜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각종 금융규제를 철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인에 나서 단기간 내에 유럽의 금융서비스 허브로 발돋움했다. 이 곳에서 운영되는 펀드 규모는 1500억달러에 이른다.
추진 주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동북아개발은행(NDB)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NDB는 IBRD나 ADB같은 금융기관의 역할에다 경영노하우를 접목시키는 투자 조성자로서 일종의 투자개발청의 성격을 띠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80년대말 UNDP 등이 추진했던 나홋카, 훈춘, 청진을 잇는 두만강트라이앵글 개발프로젝트에서 보듯 단순한 자본만의 투입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이기도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맥을 같이하는 이번 포럼은 그 실현을 위한 의견 수렴이란 측면에서 매우 뜻깊었다.
`동북아 금융 및 물류 허브' 구축은 이제 한국의 필연적인 성장전략이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뿐 아니라, 자본 기술 집약적인 일본과 제조산업 기지화하는 중국의 사이에 놓인 경제적 교량 역할로 한국은 자연스럽게 허브로서의 성장 발판을 갖게됐다. 이미 동북아시아는 역내 에너지가 충만하고 있다. 구매력 평가에서 EU나 북미를 제치고 1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역은 세계 GDP의 20%, 교역량의 13%를 점유하고 있다.
동북아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제도개혁과 지원책이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도 하나같이 이 점을 강조했다.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면 자본과 사람이 몰리고 서비스가 집중돼 인적ㆍ물적 교류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추상적 공간적 허브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금융 정책의 예측가능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철폐와 노사관계 확립 △법인세율 인하 등의 조세제도 개선 등을 제도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높은 교육수준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양질의 IT인력 등 한국이 가진 장점을 더욱 살려나갈 것을 조언했다.
이에 대한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일단 긍정적 대답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시장친화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개혁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출발선에 선 것에 불과하다. 둥북아 금융ㆍ물류 허브 계획은 도쿄, 상하이, 홍콩 등 역내의 경쟁 지역에 앞서 기회를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3년 안에 한국이 허브로서 기능을 시작하지 않으면 경쟁지역에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분단 국가로서의 단점을 메울 수 있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다. 북한 핵문제의 빠른 해결은 최우선적 과제이다. 평화정착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서비스 허브로서 성공을 거둔 아일랜드의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의 예를 배워야 한다. 1987년 당시 기술적으로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인구 380만의 소국 아일랜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각종 금융규제를 철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인에 나서 단기간 내에 유럽의 금융서비스 허브로 발돋움했다. 이 곳에서 운영되는 펀드 규모는 1500억달러에 이른다.
추진 주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동북아개발은행(NDB)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NDB는 IBRD나 ADB같은 금융기관의 역할에다 경영노하우를 접목시키는 투자 조성자로서 일종의 투자개발청의 성격을 띠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80년대말 UNDP 등이 추진했던 나홋카, 훈춘, 청진을 잇는 두만강트라이앵글 개발프로젝트에서 보듯 단순한 자본만의 투입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