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만 면세..실질적 혜택 기대 어려워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 간접주식상품의 투자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27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세제 지원을 통한 증시 부양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증시 부양 정책의 골자는 간접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수용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즉, 1년 이상 간접투자 주식 상품의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르면 5월부터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상장ㆍ등록법인의 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8000만원까지 가입한도가 제한돼 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은행신탁과 투신사 수익증권ㆍ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만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투자자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간접투자 상품 중에서도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 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직접투자와 단타매매가 주류를 이루는 현 주식시장의 투자문화를 간접투자와 장기투자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형 간접투자 상품의 이자 소득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 할 때 이자ㆍ배당 소득세를 면제해 주어도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67%만 배당을 실시했으며, 시가 배당률은 4.75%에 불과했다. 결국 지난해 3월로 만료된 장기증권저축(1인당 한도 5000만원)에 비해 한도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장기증권저축과 같은 세액공제혜택이 없어 자금유입의 효과와 투자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1차연도 5%, 2차연도 7%로 총 12%의 세제혜택을 부여 받았다.
이럴 경우 5000만원 가입시 소득공제 금액만 600만원에 달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세액공제 효과가 없는 비과세 효과는 총 한도액인 8000만원을 다 투자하더라도 불과 20만∼30만원 정도에 그칠 듯 하다.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한다면 주식투자 비중이 60%를 넘지 않고 잔여부분(40%)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투자되는 주식ㆍ채권 혼합형 상품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고배당을 실시했던 대형주 및 우량주로 구성된 투자상품을 선택함으로써 이자ㆍ배당소득의 비과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투자상품을 만나기는 힘들지만 각 상품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처럼 만병 통치형 상품은 없다. 이제 우리는 투자에서조차 유연성과 대처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 간접주식상품의 투자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27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세제 지원을 통한 증시 부양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증시 부양 정책의 골자는 간접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수용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즉, 1년 이상 간접투자 주식 상품의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르면 5월부터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상장ㆍ등록법인의 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8000만원까지 가입한도가 제한돼 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은행신탁과 투신사 수익증권ㆍ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만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투자자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간접투자 상품 중에서도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 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직접투자와 단타매매가 주류를 이루는 현 주식시장의 투자문화를 간접투자와 장기투자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형 간접투자 상품의 이자 소득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 할 때 이자ㆍ배당 소득세를 면제해 주어도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67%만 배당을 실시했으며, 시가 배당률은 4.75%에 불과했다. 결국 지난해 3월로 만료된 장기증권저축(1인당 한도 5000만원)에 비해 한도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장기증권저축과 같은 세액공제혜택이 없어 자금유입의 효과와 투자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1차연도 5%, 2차연도 7%로 총 12%의 세제혜택을 부여 받았다.
이럴 경우 5000만원 가입시 소득공제 금액만 600만원에 달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세액공제 효과가 없는 비과세 효과는 총 한도액인 8000만원을 다 투자하더라도 불과 20만∼30만원 정도에 그칠 듯 하다.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한다면 주식투자 비중이 60%를 넘지 않고 잔여부분(40%)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투자되는 주식ㆍ채권 혼합형 상품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고배당을 실시했던 대형주 및 우량주로 구성된 투자상품을 선택함으로써 이자ㆍ배당소득의 비과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투자상품을 만나기는 힘들지만 각 상품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처럼 만병 통치형 상품은 없다. 이제 우리는 투자에서조차 유연성과 대처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