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안전성.정치요인 등 고려 결정..외자금리.통화가치 등락과도 직결
지난해 연말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한 일이 있었다. 외환위기를 겪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신용등급 변화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신용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며, 신용등급의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각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은 대략 3개 기관이 손꼽힌다.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and poors)와 무디스, 그리고 피치(Fitch)이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각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주로 각국의 성장성과 고용, 물가수준, 저축률, 그리고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우선 점검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그리고 외채 및 외환보유액 등이 점검의 대상이 된다. 또 정부의 지불능력 척도로써 재정수지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표이다. 정치 사회적 리스크도 중요 점검 대상이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부의 수준과 분배문제, 생활수준,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치 안정과 보안문제, 무역과 금융부문의 세계화, 정치적 리더십, 민간의 정치 참여정도가 포함된다. 이번에 무디스가 한국의 촛불 시위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혼선 가능성, 그리고 북한핵 문제와 같은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그 예이다.
각 국가의 신용등급 변화는 경제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의 신용도는 해당국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이다. 특히 국제 자본시장에서는 국가가 하나의 회사처럼 평가받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자금을 해외에서 빌릴 때 적용받는 금리가 상승해 정부나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 또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나 증권투자 규모가 줄어들어 경제 활동이 부진해지고, 주식 및 채권시장은 외국인자금의 유출 현상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해당 국가의 통화가 가치 절하돼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의 불안이 확대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용평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신용평가 기관이 각 국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와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리스크를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평가 기준이 다분히 일방적이고 획일적이라는 점 등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은 이러한 신용등급의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최근처럼 경제 여건과 정치적 리스크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등급은 변화 가능성조차 없다. 특히 이같은 신용등급의 변화는 경제 상황에 다소 후행적으로 진행돼 해당국가의 경기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들어 그 국가의 경제 여건이 악화상태에 있을 때 신용등급을 하향하면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자본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스크에 대한 평가 필요성, 대안 부재 등의 이유로 인해 당분간 이들 신용평가 기관의 결정에 전세계 국가는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한 일이 있었다. 외환위기를 겪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신용등급 변화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신용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며, 신용등급의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각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은 대략 3개 기관이 손꼽힌다.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and poors)와 무디스, 그리고 피치(Fitch)이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각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주로 각국의 성장성과 고용, 물가수준, 저축률, 그리고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우선 점검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그리고 외채 및 외환보유액 등이 점검의 대상이 된다. 또 정부의 지불능력 척도로써 재정수지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표이다. 정치 사회적 리스크도 중요 점검 대상이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부의 수준과 분배문제, 생활수준,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치 안정과 보안문제, 무역과 금융부문의 세계화, 정치적 리더십, 민간의 정치 참여정도가 포함된다. 이번에 무디스가 한국의 촛불 시위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혼선 가능성, 그리고 북한핵 문제와 같은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그 예이다.
각 국가의 신용등급 변화는 경제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의 신용도는 해당국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이다. 특히 국제 자본시장에서는 국가가 하나의 회사처럼 평가받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자금을 해외에서 빌릴 때 적용받는 금리가 상승해 정부나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 또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나 증권투자 규모가 줄어들어 경제 활동이 부진해지고, 주식 및 채권시장은 외국인자금의 유출 현상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해당 국가의 통화가 가치 절하돼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의 불안이 확대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용평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신용평가 기관이 각 국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와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리스크를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평가 기준이 다분히 일방적이고 획일적이라는 점 등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은 이러한 신용등급의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최근처럼 경제 여건과 정치적 리스크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등급은 변화 가능성조차 없다. 특히 이같은 신용등급의 변화는 경제 상황에 다소 후행적으로 진행돼 해당국가의 경기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들어 그 국가의 경제 여건이 악화상태에 있을 때 신용등급을 하향하면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자본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스크에 대한 평가 필요성, 대안 부재 등의 이유로 인해 당분간 이들 신용평가 기관의 결정에 전세계 국가는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