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철(정보통신부장)
관료 조직의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가 결코 자발적으로 조직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만이 속된 말로 `철밥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책이라는 공무원들의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심리학적 분석이 있을 정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공약 1순위로 주창되지만 임기 말이면 어느 새 예전보다 더 방만해져버린 정부 조직을 목격하면서 관료사회의 집요함에 혀가 내둘려지곤 한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예외 없이 공약 리스트 상단에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작으면서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만든다는 건 이율배반적인 `언어의 유희'일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을 줄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정책과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을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불안정한 우리의 정치 환경속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충분조건인 합리적인 정부조직 개편 작업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정권들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매번 실패한 이유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이슈보다는 `작은 정부'라는 주제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효율성보다 조직 축소에 집착하다보니 이런 저런식의 부처 통폐합작업을 결국 원점으로 되돌리는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여러 번의 개편작업을 거듭한 현재의 정부 조직이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사실 십수년 전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 역시 예전 정부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출발할 것이다. 학계나 재계, 또는 사회단체들은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십수년 간 반복해온 시행착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조직이 방만하다는 단순 판단만을 근거로 `작은 정부'에 대한 유혹에 집착해서는 궁극적인 목적인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작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직의 확대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조직은 도태되고 방만한 조직은 슬림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시스템에도 일정부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의 업무 중복을 단순한 `밥그릇 다툼'으로 폄하해 무조건 통폐합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부처간의 경쟁을 유도해 이를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 조직에도 강한 자 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보화 전략이 정부 조직 개편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의 조직은 날줄(經線)만이 있을 뿐 이를 횡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씨줄(緯線) 역할을 하는 조직이 부족하다.
관료 조직의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가 결코 자발적으로 조직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만이 속된 말로 `철밥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책이라는 공무원들의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심리학적 분석이 있을 정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공약 1순위로 주창되지만 임기 말이면 어느 새 예전보다 더 방만해져버린 정부 조직을 목격하면서 관료사회의 집요함에 혀가 내둘려지곤 한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예외 없이 공약 리스트 상단에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작으면서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만든다는 건 이율배반적인 `언어의 유희'일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을 줄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정책과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을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불안정한 우리의 정치 환경속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충분조건인 합리적인 정부조직 개편 작업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정권들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매번 실패한 이유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이슈보다는 `작은 정부'라는 주제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효율성보다 조직 축소에 집착하다보니 이런 저런식의 부처 통폐합작업을 결국 원점으로 되돌리는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여러 번의 개편작업을 거듭한 현재의 정부 조직이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사실 십수년 전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 역시 예전 정부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출발할 것이다. 학계나 재계, 또는 사회단체들은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십수년 간 반복해온 시행착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조직이 방만하다는 단순 판단만을 근거로 `작은 정부'에 대한 유혹에 집착해서는 궁극적인 목적인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작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직의 확대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조직은 도태되고 방만한 조직은 슬림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시스템에도 일정부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의 업무 중복을 단순한 `밥그릇 다툼'으로 폄하해 무조건 통폐합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부처간의 경쟁을 유도해 이를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 조직에도 강한 자 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보화 전략이 정부 조직 개편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의 조직은 날줄(經線)만이 있을 뿐 이를 횡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씨줄(緯線) 역할을 하는 조직이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