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에 한번 혼나면 10년 동안 새끼줄 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요즘 중국 IT당국이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는 현장이라는 상징성 탓에 적극 권장할 수도, 그렇다고 단속하기도 쉽지 않던 이른바 계륵인 인터넷카페와 관련해 취하는 조치를 보면 이 속담이 진짜 딱 알맞다. 그동안 젊은 네티즌의 비행장소로 위태위태한 양상을 보여주던 이 계륵의 존재가 금년 6월 베이징(北京)대 인근 란지수(藍極速) 인터넷카페의 대형 화재사건으로 연결돼 30여명 가까운 인명피해를 초래하자 드디어 작심하고 적극 규제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듯한 용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몇달 동안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속속 채택되는 조치를 보면 이같은 중국 IT당국의 인터넷카페 규제입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지난 10월20일부터 실시된 인터넷카페 실명제가 그렇다. 이름에서부터 무척 복잡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으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인터넷카페를 이용하려는 성인은 자신의 신분증으로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신분증용 인터넷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미성년은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카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경우가 없지는 않다. 예컨대 도저히 인터넷카페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나 부모를 동반하는 경우는 학생증으로 인터넷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부터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카드를 컴퓨터에 부착된 인식기에 접촉, 웹서핑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인식기에 이용자의 모든 정보가 입력되는 탓에 음란물이나 사회 안정을 해치는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공안에 의해 단속, 처벌되는 횡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인터넷카페 업주 역시 마찬가지다. 단속대상 사이트를 서핑하는 것을 눈감아줄 경우 처벌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해 창춘의 IT당국은 인터넷바에 대한 정기적 순찰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단속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다른 도시의 적극적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다. 예컨대 쓰촨(四川)성 수도 청두(成都)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초ㆍ중학교가 이와 유사한 지문인식 그린 인터넷카드제도를 도입, 교내 인터넷네트워크 이용시 반드시 소지토록 할 방침으로 있다.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는 시 문화국을 통해 이달 25일부터 인터넷카페에 대한 심사를 강화, 다시 등록을 받는 조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초ㆍ중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의 장소에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인터넷카페를 경영할 업주에게 웹마스터 수준 정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조치가 아닐까 싶다. 이에 따라 업주는 웹서핑을 자유자재로 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 네티즌의 서핑 흔적을 찾아내는 능력까지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광저우의 컴퓨터학원에 갑자기 수강생이 몰리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인터넷카페의 발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베이징 당국은 가장 가혹하게 단속에 나서는 경우에 속한다. 15일부터 아예 미성년자의 인터넷바 입장을 금지시킨 조치가 무엇보다 이런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학교 등에서는 인터넷카페의 유해 인터넷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실까지 개최, 규제의 끈을 더욱 바짝 죄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이징 외곽의 스징산(石景山)구 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건강한 웹서핑을 위한 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론 불건전한 인터넷바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하는 등 철퇴를 가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현재 베이징의 합법적 인터넷바가 70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든 것은 다 이런 현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산둥(山東)성 최고의 사이버도시로 꼽히는 지난(濟南)은 아예 법적 장치를 통해 규제에 더욱 효율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난시 정보통신당국은 공안 및 정보통신부문 기관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연합체를 구성, 관리ㆍ감독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용단을 내렸다.
물론 이런 규제조치에 역행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대표적 IT도시를 꿈꾸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이 바로 이 분위기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불린다. 최근 전국 최고, 최대의 `인터넷카페 타운'의 건설을 확정, 인터넷카페를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시위 아닌 시위에 나서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이 타운에는 먼저 초고속인터넷까지 가능한 펜티엄급 컴퓨터 1000대 이상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다. 또 이용자에게 웹서핑뿐 아니라 극장이나 별도의 서비스룸을 통해 4D영화 상영, 전자게임서비스를 실비로 제공해주겠다는 것이 선양 정보통신당국의 계획이다.
현재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전국에 약 20만개에 이르던 인터넷바는 11만개로 줄어들었다. 50% 가까이나 줄어든 셈이다. 선양의 경우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진리를 보여주기는 하나 어쨌든 현재의 규제가 계속된다면 향후 전국의 인터넷바의 수는 더욱 급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 몇달 동안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속속 채택되는 조치를 보면 이같은 중국 IT당국의 인터넷카페 규제입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지난 10월20일부터 실시된 인터넷카페 실명제가 그렇다. 이름에서부터 무척 복잡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으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인터넷카페를 이용하려는 성인은 자신의 신분증으로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신분증용 인터넷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미성년은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카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경우가 없지는 않다. 예컨대 도저히 인터넷카페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나 부모를 동반하는 경우는 학생증으로 인터넷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부터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카드를 컴퓨터에 부착된 인식기에 접촉, 웹서핑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인식기에 이용자의 모든 정보가 입력되는 탓에 음란물이나 사회 안정을 해치는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공안에 의해 단속, 처벌되는 횡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인터넷카페 업주 역시 마찬가지다. 단속대상 사이트를 서핑하는 것을 눈감아줄 경우 처벌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해 창춘의 IT당국은 인터넷바에 대한 정기적 순찰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단속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다른 도시의 적극적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다. 예컨대 쓰촨(四川)성 수도 청두(成都)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초ㆍ중학교가 이와 유사한 지문인식 그린 인터넷카드제도를 도입, 교내 인터넷네트워크 이용시 반드시 소지토록 할 방침으로 있다.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는 시 문화국을 통해 이달 25일부터 인터넷카페에 대한 심사를 강화, 다시 등록을 받는 조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초ㆍ중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의 장소에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인터넷카페를 경영할 업주에게 웹마스터 수준 정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조치가 아닐까 싶다. 이에 따라 업주는 웹서핑을 자유자재로 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 네티즌의 서핑 흔적을 찾아내는 능력까지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광저우의 컴퓨터학원에 갑자기 수강생이 몰리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인터넷카페의 발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베이징 당국은 가장 가혹하게 단속에 나서는 경우에 속한다. 15일부터 아예 미성년자의 인터넷바 입장을 금지시킨 조치가 무엇보다 이런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학교 등에서는 인터넷카페의 유해 인터넷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실까지 개최, 규제의 끈을 더욱 바짝 죄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이징 외곽의 스징산(石景山)구 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건강한 웹서핑을 위한 지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론 불건전한 인터넷바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하는 등 철퇴를 가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현재 베이징의 합법적 인터넷바가 70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든 것은 다 이런 현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산둥(山東)성 최고의 사이버도시로 꼽히는 지난(濟南)은 아예 법적 장치를 통해 규제에 더욱 효율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난시 정보통신당국은 공안 및 정보통신부문 기관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연합체를 구성, 관리ㆍ감독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용단을 내렸다.
물론 이런 규제조치에 역행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대표적 IT도시를 꿈꾸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이 바로 이 분위기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불린다. 최근 전국 최고, 최대의 `인터넷카페 타운'의 건설을 확정, 인터넷카페를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시위 아닌 시위에 나서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이 타운에는 먼저 초고속인터넷까지 가능한 펜티엄급 컴퓨터 1000대 이상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다. 또 이용자에게 웹서핑뿐 아니라 극장이나 별도의 서비스룸을 통해 4D영화 상영, 전자게임서비스를 실비로 제공해주겠다는 것이 선양 정보통신당국의 계획이다.
현재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전국에 약 20만개에 이르던 인터넷바는 11만개로 줄어들었다. 50% 가까이나 줄어든 셈이다. 선양의 경우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진리를 보여주기는 하나 어쨌든 현재의 규제가 계속된다면 향후 전국의 인터넷바의 수는 더욱 급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