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투신사에도 퇴직신탁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기업연금은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상품을 팔고 있는 보험, 은행에 이어 투신사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노령화가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벌써 유엔 통계에는 노령화 국가로 분류돼 있다.
노령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노후 계획이 허술한 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의 3층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노후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적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에 근거한 기업연금, 개인의 저축형태로 이뤄지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법정퇴직금을 회사 내 충당금이나 보험사 종업원단체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퇴직적립금을 차입해 운영자금으로 전용해 버렸기 때문에 기업 부도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98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이라는 명칭으로 기업연금이 도입돼 앞으로는 종업원들에게 안정적인 퇴직금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기업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사업주의 기업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여전히 퇴직금을 기업내에 유보할 수 있으며, 기업연금 가입은 사업주가 원할 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업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전부 기업주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즉 손실이 나면 기업주가 원금을 보장해야 하며, 이익이 나더라도 종업원에게 주지 않고 기업주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은행, 보험의 기업연금상품은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만약 은행이나 보험사가 부도나면 그 지급을 보장할 어떠한 보장장치도 없다.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업연금이 가입한 뮤추얼펀드는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기업연금 활성화로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부양 효과까지 거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식시장은 너무나 불안정해, 미국과 같은 기업연금이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연금의 도입은 퇴직금의 사외적립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업연금이 활성화돼 증권시장이 다른 나라처럼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기업연금은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상품을 팔고 있는 보험, 은행에 이어 투신사도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노령화가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벌써 유엔 통계에는 노령화 국가로 분류돼 있다.
노령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노후 계획이 허술한 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의 3층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노후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적연금, 기업의 퇴직금 제도에 근거한 기업연금, 개인의 저축형태로 이뤄지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법정퇴직금을 회사 내 충당금이나 보험사 종업원단체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퇴직적립금을 차입해 운영자금으로 전용해 버렸기 때문에 기업 부도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98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이라는 명칭으로 기업연금이 도입돼 앞으로는 종업원들에게 안정적인 퇴직금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기업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사업주의 기업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여전히 퇴직금을 기업내에 유보할 수 있으며, 기업연금 가입은 사업주가 원할 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업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전부 기업주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즉 손실이 나면 기업주가 원금을 보장해야 하며, 이익이 나더라도 종업원에게 주지 않고 기업주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은행, 보험의 기업연금상품은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만약 은행이나 보험사가 부도나면 그 지급을 보장할 어떠한 보장장치도 없다.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업연금이 가입한 뮤추얼펀드는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기업연금 활성화로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부양 효과까지 거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식시장은 너무나 불안정해, 미국과 같은 기업연금이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연금의 도입은 퇴직금의 사외적립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업연금이 활성화돼 증권시장이 다른 나라처럼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