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나 그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patent)와 저작권(copyright)의 뚜렷한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특허는 '어떤 사람의 창안으로 이뤄진 공업적 발명의 전용권(轉用權)을 본인 또는 그 승계자에게만 부여하는 행정 행위'를 일컫는다.
반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특허권은 발명, 즉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이며, 저작권은 '저작물'에 관한 권리다.
특허를 받으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제한되지만, 저작권은 저작물의 불법복제만을 금지할 뿐이다.
얼마 전 내한했던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리처드 스톨만회장은 'SW특허의 문제점'이라는 강연에서 "SW 자체가 '아이디어' 덩어리다.
하나의 SW프로그램은 다양한 기법과 알고리즘을 적용된 수백만 개의 코드로 이뤄져 있다.
이처럼 복잡한 SW를 개발하면서 특허침해를 피한다는 것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압축 분야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존재해 특허 침해 없이 새로운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출원하고 심사를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저작권과 상이하다.
저작권은 '특허 출원'과 같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방법이 간편하고 즉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특허가 등록기간에 2~5년 소요돼 생명주기가 짧은 SW의 권리보호의 실익이 없는 반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창작된 때 발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시효가 20년으로 저작권보다 더 길다.
특허가 고도의 신규성, 진보성, 비자명성(非自明性)을 요구하는데 반해 저작권은 보통수준의 창작물이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이 작성한 SW도 저작권을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특허된다고 해도 '버전업'이 불가능 하며, 그 침해를 찾아내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
SW의 복잡성과 추상성은, 또 특허 심사의 장기화와 함께 특허 검색과 그 기술의 진보성을 판단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전문가를 요구, 실제 SW특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해 어떤 선행특허를 있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된다.
더구나 SW 산업은 산업주기가 매우 짧다.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내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SW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를 코딩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만큼 혁신 속도가 빠르다.
이같은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 어떤 아이디어를 20년 동안 사용에 제약을 건다면 SW 발전에 대단한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SW특허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SW특허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SW 특허를 완전히 폐지하고 저작권으로만 보호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전세계적으로도 SW 특허를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SW 특허를 인정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은 '특허법'에 명문 규정에서 컴퓨터 SW 특허권을 적용 제외시켰다.
유럽연합과 주변국가 25개국이 가입한 '유럽특허조약'도 SW특허를 인정치 않는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SW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또다른 대안으로 SW의 특성에 맞도록 새로운 특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에서 남희섭 변리사는 "심사기간의 단축, 특허권 존속기간의 축소, 간단한 분석 평가방법, 용이한 검색 등의 내용이 추가된 형태로 특허제도의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15개월만에 특허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는 '어떤 사람의 창안으로 이뤄진 공업적 발명의 전용권(轉用權)을 본인 또는 그 승계자에게만 부여하는 행정 행위'를 일컫는다.
반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특허권은 발명, 즉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이며, 저작권은 '저작물'에 관한 권리다.
특허를 받으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제한되지만, 저작권은 저작물의 불법복제만을 금지할 뿐이다.
얼마 전 내한했던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의 리처드 스톨만회장은 'SW특허의 문제점'이라는 강연에서 "SW 자체가 '아이디어' 덩어리다.
하나의 SW프로그램은 다양한 기법과 알고리즘을 적용된 수백만 개의 코드로 이뤄져 있다.
이처럼 복잡한 SW를 개발하면서 특허침해를 피한다는 것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압축 분야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존재해 특허 침해 없이 새로운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출원하고 심사를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저작권과 상이하다.
저작권은 '특허 출원'과 같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방법이 간편하고 즉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특허가 등록기간에 2~5년 소요돼 생명주기가 짧은 SW의 권리보호의 실익이 없는 반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창작된 때 발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시효가 20년으로 저작권보다 더 길다.
특허가 고도의 신규성, 진보성, 비자명성(非自明性)을 요구하는데 반해 저작권은 보통수준의 창작물이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이 작성한 SW도 저작권을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특허된다고 해도 '버전업'이 불가능 하며, 그 침해를 찾아내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
SW의 복잡성과 추상성은, 또 특허 심사의 장기화와 함께 특허 검색과 그 기술의 진보성을 판단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전문가를 요구, 실제 SW특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해 어떤 선행특허를 있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된다.
더구나 SW 산업은 산업주기가 매우 짧다.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내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SW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를 코딩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만큼 혁신 속도가 빠르다.
이같은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 어떤 아이디어를 20년 동안 사용에 제약을 건다면 SW 발전에 대단한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SW특허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SW특허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SW 특허를 완전히 폐지하고 저작권으로만 보호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전세계적으로도 SW 특허를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SW 특허를 인정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은 '특허법'에 명문 규정에서 컴퓨터 SW 특허권을 적용 제외시켰다.
유럽연합과 주변국가 25개국이 가입한 '유럽특허조약'도 SW특허를 인정치 않는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SW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또다른 대안으로 SW의 특성에 맞도록 새로운 특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에서 남희섭 변리사는 "심사기간의 단축, 특허권 존속기간의 축소, 간단한 분석 평가방법, 용이한 검색 등의 내용이 추가된 형태로 특허제도의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15개월만에 특허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