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인구 2500만명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기술력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속빈 강정'이라고 혹평한다.
이같은 비판의 근거는 원천기술이 없다는데 있다.
현재 동기방식의 2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경우 내수는 공장도가격의 5.25%,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OB)의 5.75%를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퀄컴사에 고스란히 기술료 명목으로 주고 있다.
시스템 장비도 기술료 비중이 내수 6%, 수출 6.5%이다.
재주는 한국의 통신업체가 넘고 돈은 퀄컴사가 챙긴 상황인 것. 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작년 한해 지불된 액수가 1억3000만달러(1조4300억원)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앞으로 IMT-2000분야에서도 이런 기술 종속구도가 재연될 전망이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의 특허권은 오는 2010년이 지나야 소멸될 뿐더러 기술력에서 앞선 외국 업체들이 잇따라 신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기식이든, 비동기식이든 원천기술은 모두 외국 통신업체가 점유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해야만 3세대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 IMT-2000 기술표준 역시 이 관점에서 짚어봐야 한다.
어느 방식이 가장 적은 로열티를 물면서 자체 기술을 확보하기에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이는 통신서비스업체보다는 통신장비제조업체 입장에서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동기방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내 장비업체들이 원천기술은 없지만 원천기술을 들여와 제품을 만드는 제조능력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반면 비동기 방식의 경우는 에릭슨 노키아 등 기존 메이커들이 원천기술과 함께 제조능력까지 확보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파고 들 틈새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동기방식측은 단일 기업(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동기 분야와는 달리 ,비동기는 20여개 업체가 기술특허를 나눠 갖고 있을뿐더러 각 국의 통신서비스업체들이 연대해 기술료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어 훨씬 낮은 수준의 기술료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IMT-2000 초기 장비시장규모는 족히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료를 5%로 잡는다면, 국내 장비업체가 시스템 장비를 개발했을 경우 2조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고, 장비 자체를 외국에서 들여온다면 10조원 전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부 당국이 IMT-2000 사업자 선정 또는 서비스 시기를 연기해서라도 기술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같은 비판의 근거는 원천기술이 없다는데 있다.
현재 동기방식의 2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경우 내수는 공장도가격의 5.25%, 수출은 본선인도가격(FOB)의 5.75%를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퀄컴사에 고스란히 기술료 명목으로 주고 있다.
시스템 장비도 기술료 비중이 내수 6%, 수출 6.5%이다.
재주는 한국의 통신업체가 넘고 돈은 퀄컴사가 챙긴 상황인 것. 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작년 한해 지불된 액수가 1억3000만달러(1조4300억원)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앞으로 IMT-2000분야에서도 이런 기술 종속구도가 재연될 전망이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의 특허권은 오는 2010년이 지나야 소멸될 뿐더러 기술력에서 앞선 외국 업체들이 잇따라 신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기식이든, 비동기식이든 원천기술은 모두 외국 통신업체가 점유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해야만 3세대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 IMT-2000 기술표준 역시 이 관점에서 짚어봐야 한다.
어느 방식이 가장 적은 로열티를 물면서 자체 기술을 확보하기에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이는 통신서비스업체보다는 통신장비제조업체 입장에서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동기방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내 장비업체들이 원천기술은 없지만 원천기술을 들여와 제품을 만드는 제조능력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다.
반면 비동기 방식의 경우는 에릭슨 노키아 등 기존 메이커들이 원천기술과 함께 제조능력까지 확보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파고 들 틈새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동기방식측은 단일 기업(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동기 분야와는 달리 ,비동기는 20여개 업체가 기술특허를 나눠 갖고 있을뿐더러 각 국의 통신서비스업체들이 연대해 기술료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어 훨씬 낮은 수준의 기술료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IMT-2000 초기 장비시장규모는 족히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료를 5%로 잡는다면, 국내 장비업체가 시스템 장비를 개발했을 경우 2조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고, 장비 자체를 외국에서 들여온다면 10조원 전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부 당국이 IMT-2000 사업자 선정 또는 서비스 시기를 연기해서라도 기술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