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전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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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사이트 1만개 접근성 보장해야
전문가들 "정부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장차법' 오는 11일 시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오는 1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국내 웹 사이트의 개선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장차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작업이 무리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차법이 시행되면, 2007년 말을 기준으로 2100여개 정부기관 웹사이트, 1700여개 지방자치단체 웹 사이트, 1만2000여개 교육기관 웹 사이트, 4만2000여개 공공영역(의료기관, 복지 및 체육시설 등)의 웹 사이트가 단계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중 법에 따라 1년 내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사이트만도 1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자체ㆍ교육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책 추진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최근 발표한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에서 중앙정부(67.6점)에 비해 지자체(55.7점)와 교육기관(50.7점)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일 충북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를 인권 차원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권리로 인식해야 하는데 여전히 규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장차법의 근본 취지를 살려 장애인의 인터넷 사용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장차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의 웹 사이트 담당자는 물론 홈페이지 구축업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장애인 웹 접근성 표준을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위주인 웹 접근성 준수 대상을 민간영역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석일 교수는 "미국ㆍ영국 등 외국의 경우 민간영역까지 웹 접근성 준수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부문 전체로 웹 접근성 준수 대상을 넓히고, 준수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ㆍ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조사 결과, 49.9%로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76.3%)에 비해 여전히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내 웹사이트의 낮은 접근성을 장애인의 인터넷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설명>장차법=장차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웹사이트)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경우 1년 내에, 이외의 대상은 1년에서 5년 내에 단계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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