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CT 세상의 분쟁, 이렇게 조정한다
- 상표권 침해 등 부당한 목적 사용땐 `말소`
- 국가도메인 'kr' 도입 30년째 투기·방해 등 고의적 등록 여전 분쟁조정위 '중재'로 신속 해결 ■ I.. 입력 2016-07-27 17:00
- 특허·지재권 갈등 `ADR 제도`로 풀어요
- 사업자·이용자 이해 관계 얽혀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합의 유도 법원 소송제도 보완 역할 담당 모.. 입력 2016-07-26 16:59
-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동의땐 화해계약 효력
- 신청인 대부분이 소상공인… 주로 온라인광고대행사가 부당 계약후 과도한 위약금 댓글 등 바이럴마케팅.. 입력 2016-07-21 17:00
- 상담·분쟁조정신청 `원스톱` 맞춤서비스
- 작년 인터넷진흥원으로 업무이관 분쟁 상담만 2만9489건 진행 공정거래위·소비자원과 협업 소비자 권리.. 입력 2016-07-20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