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대부분이 소상공인… 주로 온라인광고대행사가
부당 계약후 과도한 위약금
댓글 등 바이럴마케팅 증가
조사보고서 작성·결과통보… 약 2 ~ 3개월 가량 소요돼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서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 또한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관된 분쟁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4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근의 주요 분쟁사례와 해결방법을 살펴본다.
■ ICT 세상의 분쟁, 이렇게 조정한다
②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돌잔치 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전화권유를 받고 B업체와 도메인 등록과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일 당일 계약 체결 당시 A씨의 아버지가 B업체의 전화권유 후 자세한 계약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승인을 위해 카드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업체에 연락해 자세한 계약안내와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변경불가 답변을 받았다. A씨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자 B업체는 계약 직후 한글 도메인 등록, 포털사이트 등재신청 등이 완료됐으므로 제작비와 30%의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권유로 계약을 체결한 지 5시간 후 철회의사를 밝혔고, 계약체결 확정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정보를 제공했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변경과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퇴근한 점 등을 고려해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2010년 출범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점차 커지고 있는 온라인광고 시장의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다 올해부터 조정 결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인터넷진흥원으로 사무국이 이관돼 이달부터 4기 위원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해마다 분쟁조정사례와 계약 시 유의사항을 등을 포함한 '온라인광고 분쟁해결 가이드북'도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연평균 5%씩 성장해 지난해 3조2876억원, 올해는 3조6063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상담 471건, 조정신청 186건 등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하는 등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청인은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상대는 주로 온라인광고대행사(98%)가 대부분이었다. 금액은 대개 200만원 이하이고, 여러 광고 유형 중 검색광고가 절반에 가까운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이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노려 부당계약을 체결한 뒤 과도한 위약금이나 제작비용을 청구하거나, 블로그를 통한 홍보와 지식검색, 카페 댓글을 통한 바이럴마케팅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분쟁조정에는 조정신청부터 조사, 합의 유도, 조사보고서 작성, 결과 통보 등 약 2~3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조정 결정은 15일 이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동의할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의 효력을 갖는다.
홍현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온라인광고의 허위·과장, 부당 광고계약 체결 등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피해구제절차로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분쟁조정제도 홍보 및 예비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모의분쟁조정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