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터넷진흥원으로 업무이관
분쟁 상담만 2만9489건 진행
공정거래위·소비자원과 협업
소비자 권리 보호 집중
"전자거래시 계약내용 확인을"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서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 또한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관된 분쟁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4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근의 주요 분쟁사례와 해결방법을 살펴본다.
■ ICT 세상의 분쟁, 이렇게 조정한다
①전자문서·거래 분쟁조정
②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③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④인터넷 주소 분쟁조정
#A씨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자 B씨로부터 수면유도제를 구매했으나 며칠 뒤 용량초과로 통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당연히 구매가 가능하다고 인지했다고 주장했지만, 판매자는 통관금지품목이므로 환불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위원회는 판매자가 분쟁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매자에게 구매금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전자상거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이후 스마트폰 등 각종 IT 기기의 대중화에 따라 일상의 일부로 들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53조9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최근 들어 △해외구매에 따른 다양한 분쟁 △개인간거래(C2C) 분쟁의 지속적 증가 △SNS가 직접거래 수단으로 변화 △새로운 O2O 서비스 등장에 따른 새로운 분쟁 등장 등이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거래 참여에 따른 상호분쟁 조정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자문서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관한 분쟁도 늘고 있다. 기업 내부 문서부터 전자정부 정책에 따른 공문서까지 전자화되면서 이를 보관·전달·파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0년 출범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업무 조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돼 지난 2월 신설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분쟁상담 건수는 2만9489건, 분쟁조정신청은 2267건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소비자 권리 보호와 분쟁조정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올 1월부터 정부3.0 기조에 따라 공정위의 '행복드림시스템(가칭, 2017년 구축 예정)'을 통한 상담·분쟁조정 신청의 창구 단일화 사업을 지원해 소비자에게 원스톱(one-stop)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남성 일변도의 위원회 구성을 탈피해 조정위원회 38명 중 17명의 여성위원(44.7%)을 위촉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황성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전자거래로 이뤄지는 분야가 공산품에서 서비스품목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프라인과 다르게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자거래 시에는 계약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청약철회 시에는 사진촬영,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등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