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현재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린 측면이 큰 만큼 DSR 강화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물론, 수도권지역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대책 발표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동작·광진·영등포·양천구 등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규제지역 외로 옮겨 붙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과천·분당신도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 혹은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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