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 모수조정안에 "불완전하다고 비난하면 아무 것도 못해"
윤석열式 의료정책 비판에 김문수 "국민께 사과…의료 현장중심 할 것"
윤석열式 의료정책 비판에 김문수 "국민께 사과…의료 현장중심 할 것"
![[대선토론] 기성정치 의료·연금개혁 비판한 이준석 "또다른 계엄세력, 적반하장"](http://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2302109958051003[1].jpg "[대선토론] 기성정치 의료·연금개혁 비판한 이준석 \"또다른 계엄세력, 적반하장\"")
이준석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의료개혁·연금개혁 관련 구상을 밝히던 중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황당한 정책은 의대 증원이었다. 3000명이었던 걸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강의시설도 증원숫자 근거도 사회적 숙의도 없었다.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전공의 복귀 안하면 처단한다'는 계엄포고령으로 귀결됐다. 그래서 우린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다"며 "아직도 우리 정치에 이런 정치인 많다. 대책을 물으면 '잘하면 된다' 말만 반복하고 비판하면 '극단적이시군요' 하는 공격으로 덮으려 한다.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파란옷 입은 또다른 계엄세력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구조는 손 안대고 숫자만 바꾼 가짜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가짜개혁으로 사회초년생에게 평생 5000만원 가까운 부담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합의 하고 말았다"며 "여기에 문제제기했더니만 '세대갈등 조장한다'며 또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저는 이미 신연금·구연금 분리와 신뢰회복을 통한 단계적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은 정치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 국민 여러분 점진적 개혁 통해 대한민국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연금개혁 관련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또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이런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지금 18년 만에 겨우 모수 개혁이란 걸 했다"며 모수조정안 양당 합의를 자평하면서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험료를 얼마 낼 것이냐 소득 대체율은 얼마를 인정받을 것이냐, 정말로 지난했다"면서 "보험료를 4% 올려서 13%로 한다는 것까지는 대충 합의가 됐는데 소득대체율을 놓고 50%냐 43%냐를 놓고 계속 싸웠다. 제가 윤 저 대통령 만나서 직접 담판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바대로 44%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그걸 거부했다. 결국 43%로 저희가 합의했다. 앞으로 그걸 넘어서서 구조개혁을 해야한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의·정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 환자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 올린다"면서 "대화가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운 점 있었는데 저는 의료정책을 항상 현장중심으로 또 원점 재검토해서 완전히 재출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사·환자·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의료위원회 취임 즉시 구성해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 항상 대화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는 방안으로. 기존 의대증원방안부터 지역필수의료까지 사회적 합의 기반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선 현행 모수조정안에 "청년 반발이 크다"며 "즉시 2차 구조개혁에 착수하고 청년 대표자를 많이 포함시키겠다"면서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약속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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