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생각해 전화로 점주 협박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벌금형 선고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벌금형 선고
춘천지법(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나 니 두 자식도 내가 걸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라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또 전화해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야. 난 이제 가만히 못 참아",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아주 짬밥에 엄청 많이 커서 내 아들이 니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 "난 분명히 너네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어" 등의 말로 협박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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