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정부안보다 증액된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한 13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된 추경안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예산 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을 통해 1조원으로 반영됐으나, 6000억원 줄인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아울러 최근 최근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을 8000억원, 산불 피해 지역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했다.
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이 복원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 정부의 예산안 시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본회의 개회 시간은 오후 늦게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혜인기자 hye@dt.co.kr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한 13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된 추경안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예산 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을 통해 1조원으로 반영됐으나, 6000억원 줄인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아울러 최근 최근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을 8000억원, 산불 피해 지역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했다.
또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이 복원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 정부의 예산안 시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본회의 개회 시간은 오후 늦게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혜인기자 hy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