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김건희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의 주가조작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의 다양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을 4차례 시도했으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지속적으로 폐기되자 상설특검법으로 선회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사건과 관련,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여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에 근거가 없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소위 도중 퇴장했다.
이들 요구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이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의 주가조작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의 다양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을 4차례 시도했으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지속적으로 폐기되자 상설특검법으로 선회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사건과 관련,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여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에 근거가 없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소위 도중 퇴장했다.
이들 요구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이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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