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증가한 677조4000억 편성
민생 바탕 경제 활력화에 방점
3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 단행
R&D 대폭 늘어 30조 시대 눈앞
SOC '-3.6%' 나홀로 뒷걸음질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이자 4년차 예산도 '건전재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소신이 배어있다. 당대 편하려고 빚을 내 쓰는 것은 후대에 죄짓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생각이 2025년 예산에 담겼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20조8000억원) 늘어난 66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지출 증가율 2.8%보다 높지만 내년 예상되는 경상성장률 4.5%보다 낮은 고강도 긴축재정이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2023년, 2024년 각각 24조원, 23조원에 이은 3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 심의·의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을 재정건전성 기조 위에 편성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 상황은 빠듯하다. 경기 저조로 올 세수가 367조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도 중기재정운용계획 예상액(401조원)보다 20조 가량 적은 382조원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400조원이나 늘리며 방만 재정을 계속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660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에는 49.4%(1067조원)에 달했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다.
2025년 정부 예산에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소신이 담겼다.
윤 정부의 현재까지 3년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3.7%로, 확장재정을 펼친 이전 정부 첫 임기 3년 평균(8.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악화했다"며 "이를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건전 재정은 글로벌 경제 위기나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발생할 때 위기를 극복하는 '실탄'이다. 당장은 곳간을 풀면 경기를 일시적으로 살릴 수 있지만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과 정부의 믿음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경제전망이 더 어둡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중동과 동유럽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 성장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의 전망에도 내년 예산을 긴축 기조로 삼은 것은 더 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등 R&D 예산은 대폭 늘렸다. 긴축은 하되 반드시 써야 할 곳, 미래를 위해 투자할 곳은 과감히 투자한다는 것이다.
주요 분야를 보면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11.8%가 치솟으면서 29조7000억원으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면 S0C예산은 11개 분야 중 유일하게 올해에 비해 뒷걸음질(-3.6%)치면서 25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약자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또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14조9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채가 국가 문제가 되면 정부 능력 밖에서 방만한 운영을 하는 기조로 바뀐다"며 "이 때문에 많은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헌법 조문으로 반영하기도 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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