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창구 열라"는 언론노조…미디어특위 "'정파 카르텔로부터 방송 독립' 특위 입장 이해 못한 것"
사실상 '정상화 대상' 지목…총선前 방통위원 임명 지연 최민희 "결격은 허위사실" 주장엔 "결격 맞다"
사실상 '정상화 대상' 지목…총선前 방통위원 임명 지연 최민희 "결격은 허위사실" 주장엔 "결격 맞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7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향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방송장악 3법(공영방송 3사 지배구조 변경 법안 지칭)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인 출신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이 합류한 여당의 특위 재편과 방송중립성 회복 주장에 사흘 전 "수구 보수 궤멸"을 경고, 반발한 언론노조로부터 "주요 당사자와 합리적 대화 창구를 열어라"란 요구가 나오자 맞받은 것이다.
언론인 출신의 이상휘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경북 포항 남·울릉).<이상휘 국회의원 당선인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이어 "특위는 (1차 회의에서) '권력과 자본, 정파 카르텔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언론노조를 향해 "공영(公營)방송을 특정 정치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공영방송을) 낡은 이념에 매몰된 정파 선동 프로파간다 매체로 사유화한 주축 세력"이라며 "장악한 매체의 편향적 보도, 습관적 허위 음해 방송, 좌파 일색 패널 구성이 특위가 바로 잡아야할 우리 사회의 큰 숙제"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지금도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기에 혈안이 된 MBC경영진은 가장 앞장서 '방송의 본질과 역할을 왜곡'한다"며 "지난 정권 내내 공영방송 내부에서 자행된 보복과 숙청은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난장판으로 만든' 대표 사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이사진 여야 추천이 아닌 언론계·시민단체 추천으로 확장해) 특정 권력과 정파 카르텔 수중에 공영방송을 영구 종속시키겠단 야욕의 산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결국 좌파 세력, 민주노총 아바타로 행세할 게 뻔한 인사들을 채워 넣어 공영방송 경영을 쥐락펴락하겠단 것이다. 그런 개악(改惡)을 고집하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따졌다.
특위는 요구사항 3가지로 "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방송장악 3법을 포기하라", "공영방송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 방침에 협조하라", "그동안 각종 가짜·허위보도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하라"고 했다.
한편 이상휘 위원장은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차관급)에 추천됐었지만 임명이 미뤄져 총선 출마로 선회한 최민희 민주당 당선인이 이날 "'최민희가 법적 결격사유가 있어 임명 못했다'는 여당 미디어특위 성명은 대체 무엇에 근거했냐"고 따지자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 입장문에서 "특위의 (법적 결격사유)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본질을 벗어난 상황인식이 안쓰럽다"며 "최민희 당선인은 (방통위원 추천) 당시 한국전보산업연합회(FKII) 상근부회장에 몸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FKII 상근부회장을 역임했고, 국민의힘과 법제처 등은 방통위법을 근거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돼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로 자격 논란이 일었고 7개월간 임명이 보류된 바 있다. 논란 와중 최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방통위원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며 "자격 논란이 있다면 7개월 아니라 7년이라도 보류하고 문제점을 따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제 삼아 후안무치,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방통위 인사 논란으로) 2인 체제를 만들어놓고,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을 문제삼는 자기부정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정치논리로 무장하면 방송 정상화는 기대난망이다. 방송은 마이크 하나면 족하다. 굳이 정치를 요구하는 건 정파적 시각에 불과하다"며 "언론과 방송 정상화를 위한 최 당선인의 혁신적인 미래비전과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언론인 출신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이 합류한 여당의 특위 재편과 방송중립성 회복 주장에 사흘 전 "수구 보수 궤멸"을 경고, 반발한 언론노조로부터 "주요 당사자와 합리적 대화 창구를 열어라"란 요구가 나오자 맞받은 것이다.
이어 "특위는 (1차 회의에서) '권력과 자본, 정파 카르텔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언론노조를 향해 "공영(公營)방송을 특정 정치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공영방송을) 낡은 이념에 매몰된 정파 선동 프로파간다 매체로 사유화한 주축 세력"이라며 "장악한 매체의 편향적 보도, 습관적 허위 음해 방송, 좌파 일색 패널 구성이 특위가 바로 잡아야할 우리 사회의 큰 숙제"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지금도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기에 혈안이 된 MBC경영진은 가장 앞장서 '방송의 본질과 역할을 왜곡'한다"며 "지난 정권 내내 공영방송 내부에서 자행된 보복과 숙청은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난장판으로 만든' 대표 사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이사진 여야 추천이 아닌 언론계·시민단체 추천으로 확장해) 특정 권력과 정파 카르텔 수중에 공영방송을 영구 종속시키겠단 야욕의 산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결국 좌파 세력, 민주노총 아바타로 행세할 게 뻔한 인사들을 채워 넣어 공영방송 경영을 쥐락펴락하겠단 것이다. 그런 개악(改惡)을 고집하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따졌다.
특위는 요구사항 3가지로 "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방송장악 3법을 포기하라", "공영방송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 방침에 협조하라", "그동안 각종 가짜·허위보도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하라"고 했다.
한편 이상휘 위원장은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차관급)에 추천됐었지만 임명이 미뤄져 총선 출마로 선회한 최민희 민주당 당선인이 이날 "'최민희가 법적 결격사유가 있어 임명 못했다'는 여당 미디어특위 성명은 대체 무엇에 근거했냐"고 따지자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 입장문에서 "특위의 (법적 결격사유)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본질을 벗어난 상황인식이 안쓰럽다"며 "최민희 당선인은 (방통위원 추천) 당시 한국전보산업연합회(FKII) 상근부회장에 몸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FKII 상근부회장을 역임했고, 국민의힘과 법제처 등은 방통위법을 근거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돼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로 자격 논란이 일었고 7개월간 임명이 보류된 바 있다. 논란 와중 최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이유로 방통위원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며 "자격 논란이 있다면 7개월 아니라 7년이라도 보류하고 문제점을 따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제 삼아 후안무치,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방통위 인사 논란으로) 2인 체제를 만들어놓고,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을 문제삼는 자기부정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정치논리로 무장하면 방송 정상화는 기대난망이다. 방송은 마이크 하나면 족하다. 굳이 정치를 요구하는 건 정파적 시각에 불과하다"며 "언론과 방송 정상화를 위한 최 당선인의 혁신적인 미래비전과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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