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빈자리 대응, 총 547명 파견…필요시 연장·교체
"복귀 의사 밝혀야 문제해결 가능…전공의 용기 내 달라"
연속근무 24~30시간, 주 최대 60시간으로 단계적 단축
"개혁안 마련에 의료계 참여 필요…의개특위 참여해 달라"
"복귀 의사 밝혀야 문제해결 가능…전공의 용기 내 달라"
연속근무 24~30시간, 주 최대 60시간으로 단계적 단축
"개혁안 마련에 의료계 참여 필요…의개특위 참여해 달라"
정부는 복귀 희망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가 '복귀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의료계 내부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23일부터는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우선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파견인력은 (공중보건의 포함)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군의관 추가 파견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전공의가 파업을 이어갈 경우 전문의 취득 기간이 1년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복귀 전공의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는 복귀 의견을 낼 수 없는 의료계 내부 분위기가 병원으로 돌아오려는 전공의들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현장에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은 용기 내 그 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연락하시면 익명보호를 하며 상세하게 상담할 것"이라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에 나선 상태다.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형태·일정조정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속근무 시간 단축은 모든 과목 참여가 가능하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참여가 필수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이미 24시간을 최대한도로 정해 둔 상태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수련 국가지원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의협과 전공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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