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국가고시 일정 연기에 대한 질의에 "(의사) 국시를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대부분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정상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입증돼야만 시험을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박 차관은 "유급이 우려돼 (국시) 연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직 기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며 "졸업 시점으로 역산해 6개월 전까지 졸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시 '추가시험'의 경우, 의대생들이 복귀한 이후에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인 점을 분명히했다.
박 차관은 "소수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신뢰 보호를 위해 예정된 시험은 진행한다"며 "2020년 당시 추가 시험을 만든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아직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에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협의회 대표들에게 만남을 요청하기 위해 많은 연락을 취했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며 "중재하시는 여러 교수님, 언론인을 통해 개별적인 만남만 소소하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어젠다에는 전공의가 평상시 요구하는 것들이 모두 들어있다. 정부를 믿고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의관 120명이 일선 병원에 추가 투입된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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