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을 비롯한 규정위반 사례가 2013년부터 10년간 1200여건에 이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거론하며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1일 김민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그간 헌법기관이라 독립성을 자칭하며, 숱한 논란에도 외부 견제와 감시를 거부해 왔다. 추잡한 이유가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무려 1200여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세자'란 호칭으로 불렸으며, 혈세로 관사까지 제공받았다"며 "한 지방선관위 국장은 본인 자녀의 선관위 전입을 위해 전출 대상 지역 선관위 담당자를 선거 준비하던 군수에게 보내 전출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직원들에겐 사실상의 '신의 직장'이자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였다. '아빠 찬스'로 입성한 '세자'들이 판치는 선관위엔 근무 기강이나 윤리 따윈 없었다"며 "허위 병가를 남발해 해외여행을 다녔고, 근무 기간에 로스쿨을 다닌 직원도 있다"고 추가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조직 자체가 오염될대로 오염됐으니 (2022년 3·9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때)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같은 터무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라며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선관위는 이미 썩을대로 썩었고 선거관리시스템도 당연히 정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 선거와 투표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선관위 정말 이대로 괜찮겠나.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검찰 조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어디도 없다"고 압박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참패 이후 두번째로 선거관리 의구심을 드러낸 사례다. 지난 16일 정희용 당 수석대변인이 "일각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부풀려졌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력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라"고 논평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비롯해 중앙 및 8개 시·도 선관위 전현직 직원 70명을 29일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장관급)을 비롯해 22명에 대해선 수사 요청과는 별개로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에서 밝히지 못했던 가족·친인척 채용비리 여부 등이 확인된 결과다. 2013년 이후 선관위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위반이 총 1200여건(중앙 124회 400여건·지역 167회 800여건)이다. 정원감사 미실시 등 선관위 내규를 무시한 조직·인사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