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만3000명 온라인 조사
'연간 23조 재원'에도 64% "필요하다"
'연간 23조 재원'에도 64%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처럼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를 차지했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권익위는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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