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7차 복권위원회에서 2025년도 복권발행계획안,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원회는 현행 복권상품 12종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2025년도 복권 예상판매금액은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7조 6879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계획 대비 3960억원(5.4%) 증가한 금액이며,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2025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수익금은 올해 계획 대비 1630억원 증가한 3조 1314억원으로 전망된다.
복권수익금이란 복권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인쇄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저소득층 주거안정, 소외계층 복지 등) 재원으로 활용한다.
한편 지난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81.9점으로 전년도(79.1점)에 비해 2.8점이 올랐다. 복권기금 성과평가단이 법정 95개, 공익 31개 등 1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청소년복지지설 운영지원(공익사업, 청육기금)과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지원사업(법정사업, 산림자금) 등은 우수(80점 이상)로 평가받았으나, 지자체 건립사업, 문화재 조사·보존관리 사업은 외부 지적·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개선 노력 등 부족으로 낮은 점수(미흡, 70점 미만)을 받았다.
이 외에도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소액금융대출 공급규모 1000억원 확대도 의결됐다. 햇살론유스 공급규모는 현재 1000억원인데 이를 2000억원으로 늘리는 것.
김 차관은 "복권판매액의 약 40% 가량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2025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5월 중에 수립하는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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