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소득세 4000억 등 국세 6조 줄어
소득세 4000억 등 국세 6조 줄어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3월 국세 중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2000억원에도 불구하고, 12월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부진으로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다.
개별기준 영업이익 증감은 코스피는 -45.0%, 코스닥은 -35.4%를 기록했다. 코스피에서는 14개 법인이, 코스닥에서는 94개 법인이 각각 적자전환 한 영향도 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작년 7월 '상저하고' 경기 회복을 전망했으나,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해 경제정책방향 전망보다 거시경제 변수가 감소했다"며 "적자 기업이 늘면서 법인세 감소 폭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었다. 2022년 12월 기준 부동산 증여는 4만5000건인데 반해 작년 12월에는 1만8000건으로 59.1%나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 감소(-12.3%)했으며, 그 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3월 누계기준 국세수입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줄었고, 최근 5년 평균(25.9%) 대비로는 2.8%포인트 낮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에 따라 3조7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도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덕에 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얼마나 안정적일지를 관건으로 꼽았다.
세제당국은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4월 말 일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계획했는데, 중동정세 급변 여파로 6월 말로 연장되면서 세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세제당국은 오는 7월부터는 유가 변동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원상복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금융지주들의 납부 실적도 중요한 변수다. 윤 과장은 "금융기업은 재무제표만으로 판단한 것과 실제 세법상 이익 차이가 커서 예측이 쉽지 않아 4월 신고분을 봐야 가늠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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