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
세계 각국 외국인재 유치 강조
출산율 제고정책 혁신 필요 지적
세계 각국 외국인재 유치 강조
출산율 제고정책 혁신 필요 지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의 말 대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투입한 저출산 예산이 279조9000억원에 달하며 2022년부터 저출산 예산만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해야 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재 유치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로 '생산성 향상'를 꼽았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p 상승할 것으로 봤다.
출산율 제고 정책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 여건조성 △전략적 외국인재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재고 등 7대 과제를 제언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4.6% 수준임을 감안해 제도를 재설계해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킨다는 방침도 나왔다.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아빠의 육아참여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장소에 유연한 근로계약 확산으로 여성·청년 등의 퇴직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제언됐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육아휴직 급여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낡은 가부장제 문화도 청산해 부부가 육아와 가사 부담을 나누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려 아빠의 육아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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