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죽이겠다" 흉기를 가져와 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자 수차례 뺨을 때리고,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또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이겠다'며 차량에서 회칼과 손도끼를 갖고 와 B씨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협하려 했을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날 길이가 26㎝에 달하는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도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