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일부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 자료를 수집해 왔다.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는 판매자가 물건을 등록한 뒤 구매자가 이를 사가면 거래가 종료됐다고 표시된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거래도 소득으로 잡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한데, 국세청은 이 과정을 '거래 체결'로 인식하고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짜리 판매 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들은 '300만원어치 중고거래를 한 것'으로 된다.
거래 금액이 현저히 다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표시한 금액을 두고 '네고'(가격협상)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아 100만원짜리 물건을 70만원에 팔았더라도 과세 안내문은 100만원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에 중고거래 이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100만원짜리 아이패드가 안 팔려 여러 번 삭제했다 다시 올렸는데 13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더라" 등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장난으로 9999만원짜리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 완료'를 눌렀는데 1억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는 웃지 못할 주장도 나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일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를 가려내 과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고거래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상당히 반복적인 거래를 진행한, 사실상의 사업자들이 과세 타깃"이라며 "종합소득세 납부를 안내받은 일반 이용자들은 실제 거래된 금액만큼만 신고를 하면 된다. 수정신고 등 작업이 끝나면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국민일보에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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