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층간소음 기준미달땐 아파트 준공승인 불허

입력: 2023-12-11 14:05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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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진
소음기준 충족 보완시공 의무화
건설사, 입주지연 지체보상금도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는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아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사후확인제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음기준 미달시에는 시행사가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정도이며 그마저도 권고 수준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2% 수준인 검사 세대 수도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아울러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상향(21→25㎝)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