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면 30년 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지고, 전국 인구 감소폭이 50만명 축소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중소도시를 골고루 육성하는 대신, 거점 도시들을 크게 키우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주장했다. 젊은층이 수도권 대신 지방 거점도시에 정착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은 2일 열린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절반(50.6%)이 넘는 인구가 집중됐다. 이런 비중은 OECD 26개 국가중 1위다.
수도권 집중은 청년층(15∼34세)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유입 등으로 늘어난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호남·대구경북·동남권 인구 감소의 각 87.8%, 77.2%, 75.3%가 청년 유출 탓이다.
한은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의 출산이 급감했지만, 수도권의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서 전국 출산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늦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부터 누적된 비수도권 청년층 유출로 2021년 중 줄어든 출생아 수(3만1000명)보다 수도권 청년층 유입 결과 늘어난 출생아 수(2만5000명)가 적어 결국 6000명의 '출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아울러 서울 등의 인구밀도 상승에 따른 추가적 전국 출산 손실(4800명)까지 더하면 22년간 총 출산 손실 규모는 1만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거점도시로 많이 이동하면 2053년 수도권 인구 비중을 49.2%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30년 간 인구 감소폭은 655만명에 그쳐 전체 인구가 약 4500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현재의 이동 추세가 계속되면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이 53.1%로 상승하고 30년 후 인구는 4400만명대로 줄어든다.
한은은 이에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한계를 맞은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非)수도권 몇 개 거점도시에 산업과 인프라(사회간접자본시설)를 몰아주는 전략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