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ICT 현안 실종
주요기업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
종합감사서 출석 이뤄질지 주목
주요기업 증인·참고인 채택 불발
종합감사서 출석 이뤄질지 주목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가 된 가운데 ICT(정보통신기술) 현안이 실종됐다.
특히 ICT 분야 증인 없이 국감이 시작되면서 '반쪽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26~27일 진행되는 종합감사에서는 주요 기업 증인 채택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여야가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산적한 ICT 주요 현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ICT 분야에서는 망 공정 기여 문제, 5G 28㎓ 정책, 5G 중간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정책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맹렬한 R&D 공방에 이어 디지털 격차 해소, K콘텐츠 경쟁력을 위한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통신요금 보완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과 디지털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격차 해소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디지털 배움터도 1000곳에서 800여 곳 줄었다"며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키오스크 예산 또한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해외 거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맞서 K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사용료 관련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IPTV 사업 재허가 때 정체된 유료방송 진흥을 위해 콘텐츠 사업자와의 상생을 제시했다"며 "현재 콘텐츠 사용료 배분안은 매출 대비 25~30% 선인데, 이 수준으로는 K콘텐츠 경쟁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IPTV 3사에 대해 시청점유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대가를 산정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은 방통위와 협의해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5G 중간요금제 등을 내놓은 가운데 통합요금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5G와 LTE를 살펴보면 LTE가 6배 느린데 실제 요금은 3배 더 비싸다"며 "정부가 5G와 LTE를 합한 통합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통신 3사와 협의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5G 단말에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포함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G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 당시 정부가 통신사를 압박해 준비 안 된 5G 사기쇼를 펼쳤고 5G 28㎓ 주파수를 반납했다"며 "당시 5G 허위 과장 광고에 얼마나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 장관은 네이버스토어 등 온라인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운영 체계를 들여다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초반 증인 채택 불발로 인해 '맹탕 국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방위는 여야 간사간 합의 실패로 글로벌 빅테크뿐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3사 등에 대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불발됐다.
과기정통부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6G,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국내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를 통한 시범망 구축을 추진하고, 글로벌 생성형 AI(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 방향을 세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데 이어 국제기구를 통한 디지털 질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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