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대표직 거론한 법원 "의심 있어도,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한 정도 아냐"
국힘 "'법은 만인 앞에 평등' 말할 수 있나…이젠 어떤 사법방해에든 제대로 수사못해
"민주, 면죄부 받은양 국민기만 나서…檢 보강 거쳐 영장 재청구해야"
국힘 "'법은 만인 앞에 평등' 말할 수 있나…이젠 어떤 사법방해에든 제대로 수사못해
"민주, 면죄부 받은양 국민기만 나서…檢 보강 거쳐 영장 재청구해야"
앞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띄어쓰기 포함 800자에 가까운 장문으로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그는 먼저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에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피의자(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어줬다.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인식이나 (핵심관련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규정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해선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3자 뇌물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당시 증거인멸 우려에 힘을 싣던 법원 논리와는 대조된다.
그는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나.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나"라며 "더욱 우려되는 건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이란 이름 석 자에 대한민국 정치가 멈춰서고, 민생이 외면받는 모습으로 국민께 분노와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당에 드리운 방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기각 판단 직후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이라며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추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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