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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치농락 이재명과 개딸 포로 된 법원…검찰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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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대표직 거론한 법원 "의심 있어도,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한 정도 아냐"
국힘 "'법은 만인 앞에 평등' 말할 수 있나…이젠 어떤 사법방해에든 제대로 수사못해
"민주, 면죄부 받은양 국민기만 나서…檢 보강 거쳐 영장 재청구해야"
與 "법치농락 이재명과 개딸 포로 된 법원…검찰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장시간 계속되던 9월2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특혜 의혹,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쌍방울그룹 대납(대북송금) 의혹 등 관련 '방어권 보장 필요'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 검찰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띄어쓰기 포함 800자에 가까운 장문으로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그는 먼저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에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피의자(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어줬다.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인식이나 (핵심관련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규정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해선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3자 뇌물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당시 증거인멸 우려에 힘을 싣던 법원 논리와는 대조된다.

與 "법치농락 이재명과 개딸 포로 된 법원…검찰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는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강민국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논평을 내 "결국 법원이 개딸(개혁의 딸·이 대표 강성지지층)에 굴복했다.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단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나.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나"라며 "더욱 우려되는 건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이란 이름 석 자에 대한민국 정치가 멈춰서고, 민생이 외면받는 모습으로 국민께 분노와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당에 드리운 방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기각 판단 직후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이라며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추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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