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농·수·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을 날마다 들여다 볼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연체율 상승,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등으로 금융업권 간 자금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가 부실 뇌관이 될 수 있어 실시간으로 건전성을 체크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연말까지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상호금융업권에 주목한 이유는 지난 10년간의 성장세 덕분이다. 상호금융업권의 총자산은 2013년 말 475조원에서 올해 6월 말 1008조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조합별 평균자산은 1273억원에서 2876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조합의 자산규모는 지역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으로 대형화되기도 했다.
기업대출 중심의 외형 확장도 계속되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2021년 말 347조원에서 올해 6월 말 316조원으로 줄어든 반면, 기업대출은 269조원에서 364조원으로 증가했다.
협의회는 상호금융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최근 상호금융기관들이 대형화, 상호금융 정체성 약화 등 상업적 금융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금융 지원 목적의 비과세 예탁금제도를 기반으로 과도한 부동산·건설업 익스포저 확대 등 고위험·고수익 외형성장을 지양하고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연계 강화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상호금융 본래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상호금융 특성상 그간 지역내 상업적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교한 제도 정비와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서민이다보니 소비자보호도 강화돼야한다고 봤다. 농·수·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협에 준하는 체계를 갖춰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 중 소비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대출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 열람권 등)은 법제화 이전이더라도 자율 시행을 유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