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 진료… 국민편익이냐 기득권 온존이냐, 이제 결단할 때](http://contents.dt.co.kr/images/202308/2023082102102369061001[1].jpg "[사설] 비대면 진료… 국민편익이냐 기득권 온존이냐, 이제 결단할 때")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중단됐고, 대신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시범사업으로 바뀌면서 진료 비중이 5%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진료 서비스 범위가 동네 의원과 재진 환자 위주로 축소됐고, 야간과 휴일 소아환자는 상담만 허용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소아과 대란인데, 그나마 대란을 해소해주던 비대면 진료가 이렇게 되니 아이 키우는 가정의 걱정은 더 커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도 고사 위기다. 두달새 진료 건수가 최대 90% 급감했다. 이대로 가면 의료시장의 새로운 기수로 기대를 모았던 플랫폼 업체 전체가 문을 닫아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 꼴이다.
비대면 진료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돼 순항하고 있다. 유독 우리만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 장벽에 가로막힌 탓이 크다.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다. 이제 국민 편익과 기득권 온존 사이에서 하나를 결단할 때가 왔다. 당연히 국민 편익이 우선이다. '타다'에 이어 또 하나의 혁신적 서비스가 기득권 반발로 좌초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의료 강국을 표방하지만 비대면 의료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부끄러운 현실을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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