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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라인 경영권 매각 압박… 늦기 전에 정부차원 대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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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라인 경영권 매각 압박… 늦기 전에 정부차원 대응 필요하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일본 사옥. EPA 연합뉴스

네이버가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게 라인 지분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에게 내주어 소프트뱅크가 라인 경영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한 현지법인 라인야후가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한 A홀딩스가 라인야후 지분 65.4%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며 "다음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전했다. 만약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A홀딩스 주식을 추기로 인수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되면 네이버는 라인의 경영권을 잃게 된다.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한국 쪽 네이버의 서버가 해킹당해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서버가 공격 받아 이용자 정보 등 약 44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감한 정보 유출은 없었다. 피해 인원도 수백명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행위다. 지난 2003년 발효한 한일투자협정 위반일 수도 있다. 협정은 양국 투자기업에 대해 '내국인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보면 아마도 본심은 딴 데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만 사용자가 9600만명에 달하는 라인을 '일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심사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라인 경영권이 일본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 28일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필요 시 일본 측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정부라면 마땅히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늦기 전에 정부 차원의 공동전선을 펼쳐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철폐시켜야 한다. 조목조목 따져 일본 정부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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