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검찰 손발 잘라 마약 위험비용 낮아져"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구속 수사"
당정 "마약 투약조회 의무화 신속 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진 데 대해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 및 마약 수사 기능 축소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자른 결과 먀약을 거래·유통하는 위험 비용이 매우 낮아진 탓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마약의 대규모 생산 유통 체제로 원가가 하락, 마약 투약 비용이 피자 한판 값에 불과하게 됐다는 게 한 장관의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이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두번째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전체 마약사범 중에서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로 급증한 통계를 언급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 차단을 위해 투약 기록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신속히 개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당에서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 서면심의를 도입하는 등 각종 법 개정 추진과 관련, "입법 취지가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적극 협조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에 관해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교내 마약예방 및 범죄대응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 시키고 마약의 국내 유입 경로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미 마약단속국(DEA) 등과 같은 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하자고도 제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마약 가격 하락 현상에 관해서도 전임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및 그에 따른 마약 수사 기능 축소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지난 정부하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서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면서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다.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마약에 여러 단계가 있다. 국내 유입이나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등 마약관리의 모든 흐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 홍보, 청소년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