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공공SW 사업 금액 하한선을 현행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강한 규제"라며 "SW산업 발전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스마트하게 해야 하는데 현재 제도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SW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차주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개선안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700억원을 대안으로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