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부터 규제지역 확대, 주택공급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시작되면 집값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전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3단계 DSR 규제 이후에도 집값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다만 대출·공급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빠르게 발표할 분위기가 아직까진 감지되지 않는다.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 상향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마련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데 최소 한달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장·차관 진용도 완성되지 않아 인선 이후 부동산정책 방향이 명확히 잡히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20차례 이상의 부동산 정책을 썼는데도 '땜질식 처방'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어 정부가 섣불리 대책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기에 정부의 선택지는 많지 않은 편이다.
여당은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된 현실에도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 수단이 마땅치 않다. 공급 대책의 단골 메뉴인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엔 제동이 걸린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는 방향을 제시했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토부는 단기 공급 대책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빠르게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미 올해까지 2년간 11만가구를 공급 카드를 써 추가 확대가 어렵다.
이런 가운데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엔 시간이 걸리고,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기조 속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움직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전 은행권의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 다주택자 대상 대출을 자제하고 40년·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줄여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핀셋대책'으로 대응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때를 놓치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기에 정부가 실기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은 '호흡 조절'을 할 때라는 의견도 나온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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