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수처 권한 확대 논의
'중수청과 권한 분배'도 검토
우주항공청·원안위 등도 업무보고
'중수청과 권한 분배'도 검토
우주항공청·원안위 등도 업무보고
이에 따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검찰개혁의 틀 안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수처와 약 70분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선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기능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거나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거나, 공수처 검사·수사관에 대해선 검찰보다 파격적인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등이 나왔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아울러 검찰 견제 등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잘해준다면 다른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방안, 포렌식 방식의 적정성 등도 논의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개혁과 연계해 공수처의 역할·기능을 내실화할 좋은 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전날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으로부터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는 누리호 성능 개선 등 위성 발사체 기술 자립 방안과 우주산업 연구개발(R&D) 대폭 확대를 통한 선진국 수준 기술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우주위를 국가우주항공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대응한 안전 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상시 감시하면서 통합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해경 업무보고에선 해양영토 주권 수호를 위해 첨단감시자산으로 해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하는 한국형 해양영역인식(MDA·Maritime Domain Awareness) 체계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는 재외동포청을 향해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을 주문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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